나주시가 지난 25일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기피로 인한 체납액 4억5천5백만 원에 대해 결손처분 함으로써 지방재정에 악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이 53억3천만 원에 달하고 3천만 원 이상 고액 장기 고질체납자의 체납액이 29억8천4백만 원으로 총지방세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등 악덕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또한 92억1천2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사유로는 ‘납세자의 납부기피(고질체납)’가 54%인29억8천4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도’가 26.7%로14억2천3백만 원, ‘무재산’이 6억3천5백만 원으로11.9%, ‘거소 불명’이 2억8천8백만 원인 5.4%순이었다.

이와 함께 결손 처분된 4억5천5백만 원의 가장 큰 결손 사유는 징수가 어려운 ‘무재산’인 경우가 100%로 나타났다.  

특히 3천만 원 이상 고액 장기고질 체납자의 경우 법인이 4건에 7억8천3백만 원, 개인7명 3억6천만 원으로 이번에 결손 처분된 총126건 중 고액건수는 3건으로 1억1천6백만 원이며 개인이 80명 1억8천4백만원, 법인 43건 1억5천5백만 원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타인 명의의 재산은닉이나 상습적인 납세기피 등 고액 악덕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징수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