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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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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호] 승인 2024.05.13  00: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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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농어촌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폐원이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폐원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면서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따르면 2022년 4월 기준 8천562곳이던 유치원수는 지난해 8천441곳으로 121곳 감소했다. 어린이집은 지난해 3월 2만9785곳이던 곳이 올해 3월 말 2만8154곳으로 1천631곳이나 줄었다.
 
문제는 저출산이 심화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 감소 추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등의 요양시설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CNN은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문제를 보도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이 문을 닫은 그 자리에 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지난 1월, 김영주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총 19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어린이집·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 전환사례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2년(50건)으로 전체 전환사례의 26%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높은 올해의 경우 9월 말 기준 전환사례 34건(17.7%)으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건수가 이미 지난 2020년과 2021년을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생아동이 급감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자진 폐원 어린이집 대표자에게 폐원지원금 등의 경제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폐원 어린이집의 시설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어린이집 폐원에 따르는 사업정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절차상 지원책을 수립하고, 원장과 보육교사들의 직업 전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유치원 폐업과 노인돌봄시설 수요를 조사해 적정규모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폐원 자체는 막을 수 없다하더라도 해당 시설을 영유아·노인 등이 모두 쓸 수 있는 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등 공공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대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는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국 최초로 폐원 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중인 서울시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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