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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자 본지 1면에 ‘나주시 차량정비 관련 L모 의원 업체에 특혜’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주 내용은 L모씨가 시의원에
당선된 후인 2010년 12월부터 2013년 현재까지 나주시산하 N소가 95%에 달하는 차량정비를 L모 시의원이 운영하는 A정비업체에 맡겼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나주시 관용차량 관리기준 제2항을 보면 차량정비(수리) 전 보고 및 결재와 관련해 사전에 담당 실,과장의 서면 결재를 득한 후
정비(수리)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실,단,과장들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어 “L모 의원이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전인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는 B정비업체가 차량정비(수리) 대부분을 맡아왔던 것으로
확인돼. L모 의원이 운영하는 A정비업체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누가 보아도 명백한 특혜다.
설령 담당과장이나 L모 의원이 우연의 일치라고 변명을 한다고 해도 정황상 믿을 사람 없다. L모 의원이 운영하는 정비업체에 차량정비가
95% 몰린 시점이 L모 의원이 시의원에 취임한 7월1일 이후인 12월부터 현재까지여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L모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인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는 다른 정비업체들이 정비(수리)를 대부분 맡아왔던 것으로
나타나 L모 의원은 입이 열 개라도 특혜시비에 자유스러울 수 없게 됐다.
L모 의원이 2010년 7월1일에 취임했는데 12월부터 L모 의원의 정비업체에 차량정비가 몰린 것은 담당 과장이 ‘알아서 긴’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L모 의원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용차량을 많이 보유한 실,과장들이 알게 모르게
차량정비와 관련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일부 정비업체 사장들의 말까지 보태지면서 L모 의원의 관용차량 정비(수리)독식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느낌이다.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2조(윤리강령) 3항에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5항에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그리고 3조(윤리실천규범) 2항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에는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등 시의원의 ‘행위제한’ 사항 내지 ‘의무사항’이
나주시 조례로 정해져 있다.
이는 시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제정한 조례로서 시의원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번 L모 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비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어쩌면 L모 의원 소유 정비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는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른다. 필자의 2월22일자 ‘의원에게는 공사발주 권한 없다’라는
칼럼에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대부분이 의원들의 '꼬리표'를 달고 내려와 의원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은 공사해먹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고 밝혔듯이 일부 시의원들의 건설공사 수의계약 관여 등 시의원들의 이권개입행위는 이제 나주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오죽하면 나주에서 건설업을 지탱 하려면 시의원을 직접 하든지, 아니면 든든한 시의원 빽줄이라도 잡고 있어야한다는 건설업자들의 한탄스런 독백이
공공연하게 나오겠는가.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제정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에 의해 ‘화석(化石)화’ 된 유명무실한
‘나주시 법‘이 되고 말았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라고 시의원 시켜놨더니 겨우 한다는 것이 집행부와 짝짜꿍이 되어 돈벌이에 눈이 멀었다.” “이런 사람들이
시의원을 하다 보니 나주시의회가 동료의원들의 목이나 자르는 ‘단두대’로 전락했다.”는 지역민 박 모씨의 지적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슴에 새겨
한다. 시장이 법정에 들락거리는 것도 부족해, 시의원마저 법정을 오락가락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지역민에게 보여서야 되겠는가.
제발 자중들 하기 바란다. 시의원의 체통을 지키라는 얘기다. ‘아랫목은 지글지글 끓는 데 온기가 윗목으로 가지 않으면 방구들을 고쳐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시의원님’들이 제발 터득했으면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