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맘대로 연장통보
법조문 내세웠지만 해당무
해외여행 수행…업무 뒷전

나주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유기와 태만이 도를 넘었다. 나주시의회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를 타당성이 없는 법조문을 내세워 연장통지서를 보내는 등 대민행정이 위험수위다

나주투데이가 나주시의회 의원들의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원 및 관계공무원 직무연찬 내역과 제 1,2차 직무연찬 의원출장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11월 3일 시의회 사무국에 요청했었다.

의회사무국은 정보공개 통보 마감 날인 지난 13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처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는 공문과 함께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다”는‘친절한’ 내용까지 덧 부쳤다.

그러나 담당부서의 팀장과 담당공무원은 시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동행중으로 부재중이었다.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는 친절한 문구는 의례적인 행정행위였다.

특히 이번 나주투데이가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이 시의회 사무국이 연장의 명분으로 내세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 7조 1,2,3,4항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를 연장통지 하게 된 경위를 “시의회의 직무연찬을 위탁했던 A사가 지난 달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에서 있었던 직무연찬 정산서류를 보내주지 않아 부득이 연장했다”고 말하고 있어 본지에 보낸 정보공개 연장 통지가 시행령  7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법(시행령 7조)을 빙자한 허위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에 관한 시행령 제 7조  1.2.3.4항을 보면 1,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 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 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의하면 나주투데이의 정보공개 요청을 연장해야 하는 해당된 사항은 없다.

A사의 직무연찬 정산서 미제출이라는 얘기도 설득력이 없다. 나주투데이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시점이 11월 3일, 강원도 직무연찬이 끝난 날이 10월 24일, 정보공개 통보 마감 날이 11월 13일이다.

즉 A사로부터 정산서를 제출 받을 수 있는 20일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제출 받지 못했으면서 그 책임을 A사로 전가시켰다. 

또한 강원도 직무연찬 정산서라는 것이 복잡한 것도 아니어서 A사가 몇 시간이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20일이 지난 시점까지 정산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은 나주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태가 엉망이든지 아니면 위탁업체에 약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통상적으로‘갑’의 입장인 나주시의회 사무국이‘을’의 입장인 위탁업체 A사에게 휘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영산동에 거주하는 박모(37세)씨는 “언론사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대응이 이정도면 일반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대응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민선 6기 들어 공직자들의 직무태만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