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6기 강인규 시장의 공약사항인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사항 중 하나이다. 그러나 명칭만 다를 뿐 명예감사관 제도가 지난 2008년 제정되어 올해 5월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나주시 명예감사관 제도는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공무원 비리·불친절 행위 제보, 주민불편·불만요인 제보 및 건의 또는 시정요구와 나주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참관 및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명예감사관제도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와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명예감사관제도는 참여수당이 7만원에 불과해 전문성 있는 인물이 참여를 한다는 자체가 현실성 없는 발상이어서 대다수 감사관들이 읍·면·동 추천 인사들로 꾸며졌었다.

특히 시장과 협의 하에 구성되기 때문에 시정감시라는 원래의 취지가 무색할 수밖에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결국은 시장의 자기사람 자리 만들기의 일환이었다는 비난이 있었다.

또한 건의나 시정, 제보 등의 의사를 개진하거나 감사 자료를 제출한 적이 전무한 상태로 사업성과가 전혀 없었으며  여러 가지 운영 규정으로 명예감사관의 신분보장과 임무를 부여했지만 강한 구속력이 없어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나주시관계자는“명예감사관제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며 “시장님의 공약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시민감사관제도가 나주시의 미래를 위한 투명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감사관제도는 이전의 명예감사관제도와  취지가 대동소이해서 시민소통위원회, 재정위기대책위 등과 같은 시장 측근들을 위한 또 다른 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도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등의 비난이 일고 있다.

시민감사관제도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존에 명예감사관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준비하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정파를 떠나 최대한 측근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지닌 인물들로 비판과 감시, 그리고 견제의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