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균형발전 전국회의 참석 확고한 입장 밝혀

신정훈 시장이 지난 24일 충남 연기군에서 열린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전국회의'에 참석, 현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난 40년 간 지방의 희망을 뭉개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수도권과 현정부의 이기적 발상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위주의 그린벨트 해제, 미군공여지 특별법제정 등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수도권을 부동산 투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의 공장 신·증설 허용 업종 확대를 발표한데 이어 국토해양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하는 서민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은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입지의 규제완화로 해석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시장의 이 같은 우려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통령과 민·관 합동회의'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이 "수도권 26개 사업장의 관련 규제만 풀리면 공장증설 등에 22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요청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시장은 지난 9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았을 때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 수도권규제완화반대, 혁신도시 사수결의대회를 주도하는 등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비판을 제기하고 나선 신 시장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등 비수도권 60여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겠다"면서 "세종시 설치특별법의 국회 조속통과,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시장은 23일 국토해양위, 문화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혁신도시 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새롭게 탄생할 콘텐트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과 통·폐합되는 정보보호진흥원의 나주 이전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