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사업법인 팽팽한 대립 법정싸움 예상돼

법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덕동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김덕중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현장에서 나주시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책마련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주민들에게 “현재 나주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주민들이 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주시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찾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퇴비?액비 등 자원화 하는 시설을 설치해 토양에 환원하는 자원순환농업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초 이 시설은 봉황면 장성리 일원에 예정 부지를 확보하고 이장단과 기관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설견학을 실시했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법인에서 사업대상 부지를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부덕동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인 법인은 봉황에서와 달리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토지소유주와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특히 나주시가 요구한 주민동의서는 사실상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아니며 동의서도 날조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대의사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나주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건축불허를 결정했으나 법인에서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나주시가 법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법인과 마을주민들은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법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가 지난 16일부터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의 문제점이 지적된다면 나주시가 그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반대로 행정절차의 문제가 없다면 사업추진에 대해 동의한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가 앞장서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주체인 법인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