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대로 추진 기업 지방이전 탄력 전망도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됐지만 혁신도시 사업일정은 기존대로 추진된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혁신도시 건설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경우 세종시와 별개의 법으로 진행되지만 세종시 발전방안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도 세종시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던 방안은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라는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을 진행하면서 형평성을 고려해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분양가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던 방침에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제지원은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과 같이 표결에 부쳐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세종시와 형평성 차원에서 추진됐던 혜택들은 이번 수정안 부결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대로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들이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대기업의 지방혁신도시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는 31%대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이전대상인 15개 기관 모두가 정부의 이전승인을 받았으며 한전 등 6개 기관이 부지매입계약을 마쳤다.

혁신도시 관계자들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은 지방이전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