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정 고려 자율적 금액 조정 가능

계약심사제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시·군 계약심사 담당과장(회계담당관) 회의를 지난달 28일 개최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계약심사 운영규정 제정, 실무자 전문교육 실시방안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인력조정을 통해 전담기구(1담당)와 인력(3명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자체사업에 대한 심사대상금액(기준),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을 정함 세부심사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실무자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해 도에서 계약심사를 실시해왔으나 정부의 기초자치단체 의무적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시에서 계약심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계약심사 대상 사업범위는 자체사업 중 공사 3억원, 용역 7천만 원, 물품 2천만 원 이상사업이며 비교적 사업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실정에 맞게 대상사업 금액기준을 낮춰 자율적으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전문인력을 배치, 적극적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절감된 예산은 복지예산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