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락총회 의결 토지소유권 법적 효력 인정

남평읍 광촌리 신촌마을 주민들이 70대 이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나주시에 빼앗긴 마을 땅을 소송 끝에 되찾아 화제가 되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부는 나주시 남평읍 신촌마을 주민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촌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남평읍 광촌리 땅 473㎡(143평, 시가 3천만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 나주시에서 ‘신촌마을’로 넘어가게 됐다.

이 땅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 ‘신촌리’ 명의로 확정됐지만 지난해 2월 나주시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시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

당시 나주시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동·리의 재산은 군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조항과, 주민들이 장기간 해당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신촌마을 이상근(70)이장과 68세대 주민 210여명은 “100년가량을 소유해온 마을 땅을 지자체가 억지로 빼앗아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이씨와 주민들은 나주시가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안 직후 주민총회를 소집하고 시에 두 차례에 걸쳐 땅을 돌려달라고 진정했으나 외면당했다.

마을사람들은 “주민들이 장기간 토지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맞서 지난 1994년 발족한 부락총회를 지난해 12월 다시 열어 주민들의 합의하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락총회를 주민공동체로서 비법인사단의 결정조직으로 인정해 총회에서 의결된 토지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문제의 땅은 행정구역인 신촌리가 아니라 주민공동체로서 비법인사단인 신촌리(자연부락)의 소유”라며 “행정구역인 ‘리’가 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됐다고 해 주민재산이 군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