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덜 지급된 임금을 내달라”며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기준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각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구)는 전·현직 환경미화원 161명이 광주 동, 남, 북, 광산구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1인당 1만7630∼672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나주시는 환경미화원이 아니라 일반 무 계약직 도로보수원8명, 발간실1명, 관수리공3명, 검침원2명 등 14명이며 청구금액은 50,442,000원이다.

나주시환경미화원 체불임금은 지난해 협의 지급액 6억2백9천4십만원을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되었으나 방송 등 언론에서 나주시환경미화원에게 임금이 체불돼 지급하라는 판결이 돼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일반 무 계약직이라고 밝혔다. 

소송 발단은 지자체와 상용노조의 체결된 임금협약에 의하여 통상임금과 소정의 근로시간을 협약에 의하여 운영했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등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급, 특수업무·작업장려 수당, 가계보조비 등 기존의 통상임금 적용항목 이외에 정액급식비를 비롯해 근속가산금,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가게보조비, 위생수당, 조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퇴직금도 이를 근거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노조측 주장은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와 가계보전수당, 기본급, 정액급식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시간외수당, 근속가산금을 포함하고 월 소정근로시간 226으로 주장, 그러나 시는 통상임금에 명절휴가비, 가계보전수당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주장해 소송이 됐다.

무 계약직들은 공소시효에 따라 체불임금 소송 제기가 가능한 2005년 10월부터 3년 동안 지불받지 못한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산해 소송해 승소했으나 시 관계자 판결문을 확인 후 부분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총28건 항소해 승소9건 패소3건 계류중 12건 기타4건이며 변호사 선택은 10건이며, 3천3백5십2만5천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