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부지매입 중 원형지공급 설득력 부족

혁신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족시설 용지가 확대되고 용지가격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지면적이 크지 않음을 감암해 50만㎡ 이하의 토지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했다.

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세종시 발전방안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다른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혁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해 자족시설 용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토지이용 성격이 확정되지 않은 유보지 100만㎡를 자족시설용지로 활용해 원형지 공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지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방안은 빛가람 혁신도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풀이된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토지이용 성격이 이미 확정되어 원형지 공급이 불가능하기 하다.

특히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된 빛가람 혁신도시는 공사비를 절감해 용지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혜택도 받지 못할 실정이다.

이미 한전을 비롯한 이전공공기관들의 부지매입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땅값인하와 원형지 공급방안 검토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