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한 성폭행 즉, 아동 성범죄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조두순 사건과 은지 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전 국민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아동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열람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0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

▲ 정보관 김태봉

주된 내용으론 내년부터는 20세 이상 서인은 누구나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즉 아동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사진, 범행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열람대상자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들이 관할 경찰관서에 와서 열람이 가능했는데 개정법에서는 20세 이상의 성년은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됐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열람사이트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를 구축하고 현재 시범 운영중에 있다.

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와 동일한 읍면동별로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족에 신상정보를 우편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제도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인 획기적인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역이 좁아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도록 신상정보를 언론,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개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이후의 아동 성범죄자에 한한다.

또 경찰에서는 지역단위로 ‘아동안전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을 통합 관리해 아동보호라는 공동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나주경찰서 정보관 김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