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없는 복지사업 중앙정부로 환원하라”

홍철식 의원(‘나’선거구)이 제13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 분담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복지재원을 획일적으로 배분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지방교부세 감세 정책추진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지역간 심각한 복지서비스 불균형 초래로 위화감 등이 조성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 재정분단 정책을 개선을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발의했다.

홍 의원은 “나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6.45로 낮은 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복지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감세정책과 과거 국가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67개 사회복지사업이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에 이양됐다”고 밝힌 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비는 지방 이양 이후 연평균 21%씩 증가한 반면 북권교부세는 11% 증가에 불과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날로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의 획일적인 배분과 지방교부세 감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지방으로 업무만 이양하고 재정지원 대책 없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해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권 확대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세의 제고, 자주 과세권 확대 등 지방재정이 실질적으로 확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