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동안 끌어왔던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난 13일 마침내 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은 곧바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 오는 9월 협정문에 가서명하고 내년 2월쯤 정식서명한 뒤 각자 입법부의 비준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한-EU FTA를 공식 발효할 예정이다.

공식발효만 남은 상황에서 한.EU FTA타결이 농.축산업 비중이 큰 전라남도 경제에 미칠파급효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 타결을 눈앞에 둔 한.EU FTA 잠정 합의안중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돈업 등 축산업 분야이다.

*돼지고기=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산 돼지고기의 대 한국 연간 수출량은 20만ton 규모로, 한국 돼지고기 시장의 절반에 육박한다.

유럽산 돼지고기의 가격은 국산 돼지고기보다 50~80%가량 저렴하다.

냉장육과 냉동 삼겹살에 부과되는 25%의 관세가 즉각 철폐되는 것이 아니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한국으로의 수출비중이 워낙 높아 장기적으로는 이들 유럽국에 큰 이득이 예상된다.

한국의 양돈협회 등은 관세가 철폐되면 축산 농가 피해규모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냉동삼겹살 1kg 가격은 현재 한국산 7748원, EU산 5123원, 미국산 4559원선이지만 FTA타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4264원선까지 낮아져 EU산의 시장장악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역도 타 시도 보다는 양돈업 비중이 낮지만 사육두수로는 전국의 8.6%, 사육농가 수로는 전국의 15.7%를 차지하고 있어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낙농품. 닭고기= 전남산 낙농품과 닭고기의 전국 점유율도 10% 안팎에 머물러 있지만 EU FTA 타결로 EU로부터 수입량이 증가해 도내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낙농품 수입량중 EU 점유율은 29.4%(총 18만t 중 5만3000t)로 주로 혼합분유과 버터 제조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우유 원유 가격은 국내산이 1L 당 849원이며 영국산은 그 절반 수준인 490원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우유제조업체의 국내 조달물량 축소와 이에 따른 국내산 원유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7만t이 수입된 닭고기의 EU 점유율은 3.7%로 2600t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FTA가 발효되면 국내산, 미국산 등과 경합이 예상된다.

*쌀 등 기타 농산물= 쌀 등 민감한 품목은 이번 FTA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현재보다 12.3%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는 양돈업을 수출지향적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FTA 파도를 넘을 계획이다. 돼지 열병 청정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삼겹살, 목살 등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강화로 수급 불균형을 없애기로 했다.

또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 확대화 발효유, 치즈 등 유가공산업 활성화로 낙농제품 소비확대를 통해 낙농산업 안정성도 확보하고 소형 닭 위주인 닭고기 생산도 2.1kg이 넘는 대형 닭위주로 전환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FTA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 그 대안을 마련 중이다”며 “친환경 축산 실천과 축사시설 개선 현대화 사업등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축산업의 브랜드화를 통한 규모화와 기업화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농,축산업의 지역내 비중이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이필수 외과의원 원장
필 엔터테인먼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