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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조업 분야의 관세를 담당하던“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이후 1995년 비제조업분야를 포함하는 WTO 체계가
발족한 이후 세계는 다자주의적 원칙으로 교육, 의료 등 서비스 분야,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분야 등이 글로벌 무역화 되었다. 더욱이2007년도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선진국인 미국과의 무역부분에서 공공성 등의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보호되던 분야의 관세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국가간의
경계는 급속히 사라지고 서비스 분야의 무한경쟁만이 남는 현실이 되었다.
단순히 의료서비스 경쟁을 넘어서 인천, 부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는 글로벌 의료경쟁시대에
민간의료보험 분야의 활성화 전망과 그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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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필수
원장 |
| 건강보험 재정적자 및 낮아지는 보장률에 따른 민간의료보험의 기대 역할의료비 보장률을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 내외로 되어
있다. 보장률을 올리기는 건강보험료률 인상반대 여론 등으로 쉽지 않은 과제로 받아들여지며 실제로 유럽 등 많은 선진국들은 급증하는 의료비 대비
점점 낮아지는 보장률 때문에 자율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의‘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 전망 및 시사점-사회보험을 중심으로’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고보조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진료비 수지적자는 2030년 40조원, 2050년 130조원, 2070년234조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재정 악화 원인으로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꼽았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 질환 중심으로 상병구조마저 바꾸면서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을 주며 이러한 변화에 맞는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비용도 올라가기에 전체 국민의료비를 ‘GDP×(의료비 비중)’으로 보면 상승분끼리의
곱으로서 전체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의료비의 상승률에 비하여 준조세부과격인 건강보험료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여 결국 늘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자율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쪽으로
정책을 갖는 입장인 것이다.
이렇듯 가까운 미래에 의료비 부담 주체의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비율의 현실적인 수렴점은 민간 부분에 더 가깝게 맞추어져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사회주의적 국가에서도 국가가 개인의 완전한 건강과 건강에의 다양한 기대 욕구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의료비재원 조달방식이 조세운영방식과 다를 바 없어 급증하는 의료비의 조달을 맞추어 하기엔 그 간극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커져가는
간극은 곧 국민들의 커져가는 의료비 부담을 의미하기에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또 다른 보험제도 활성화로서 정부는 국민 스스로 자율적 가입을 전제로
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이란 용어가 아직 현실적이지 않고 낯설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논자 중 혹자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란
표현을 하는 경우도 본다.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현실적으로 많이 보급 및 도입이 되어 있으며 최근 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준실손형
민간보험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많은 민간보험가입자가존재하고 보험사 제출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환자가 급증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보험청구 건수만 연간 1,000만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은 체감적인 서비스인 병의원에서의 의료비 지불보장 서비스가 없기에
우리나라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민간보험 가입 규모나 시장 규모 면에서 전 세계 10위권
내의상위권이며 보험선진국이다. 그래서 더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도입’이 아닌‘활성화’란 용어가 현실적인 까닭이다.
이상으로 글로벌시대에서 민간보험을 활용한 기대 효과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다. 이는 국민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전략수립을 하고 실행하였을
때의 시나리오로서 대응전략과 실천이 부재할 경우 기대효과보다 더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본다. 현재 시기적으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장단점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각 보험제도의 고유의 특성 그 취지 및 장점을 살려서 가장 효율화된 유기적인 서비스로 진행될 수 있다면 국민과
의료인 입장에서 더욱 좋은 의료복지환경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국민과 의료계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이 필수 외과의원 원장
(주)필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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