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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헌법 에세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본문 중에서
18대 총선에 낙선한 후 정치활동을 접고 고향인 대구에서 강연에만 전념했던 유시민 전 장관이 지난 1년여 간의 성찰을 담은 ‘유시민의 헌법
에세이’《후불제 민주주의》를 내놨다.
25년 전 그 유명한 ‘항소이유서’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바 있는 그가 이번에 또 다른
반성문과 경위서를 들고 독자들에게 찾아온 것이다.
《후불제 민주주의》는 유시민 자신의 삶과 경험, 이념과 주장을 성찰하기 위해 씌어진 회고적 에세이의 성격을 갖는다. 유시민은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감추는 객관적인 논설보다는, 그것을 진솔하게 가감 없이 드러내는 에세이 형식을 취함으로써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의 기본조항을 소재로 해 행복, 자유, 민주주의, 국가, 진보와 보수 등의 주제에 대해 온갖 정보를 참조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후반부는 ‘헌법의 이상’과 대비되는 ‘권력의 실제 모습’을 다룬다.
저자 자신이 실제 정부와 국회와 정당 활동에서 경험한 사실들을 회고하고 성찰함으로써, 헌법의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는 정부와 국회의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피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헌법의 조문들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임을 일깨운다. 또 단지 법률적이고 정책적 차원의 정보가 아니라 온갖 과학적, 철학적,
역사적, 경제학적 지식을 참조해 민주주의와 인간, 자유와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책은 크게 1부 ‘헌법의 당위’와 2부 ‘권력의 실재’로 나뉜다. 1부를 통해 헌법은 당위일 뿐이고 개개인의 주권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한다면, 2부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권력의 실재와 헌법의 당위 사이의 거리를 논하고 있다.
1부를 통해 현 정권을 ‘양복 입은 침팬지’로 빗대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면, 2부에서는 작심한 듯 유시민의 ‘성깔’이 제대로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을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든 하는 정치인”이자 “각종 헌법기관까지 사유화하여 언론장악과 정치보복의 첨병으로 동원하는 위선적
대통령”이라 규정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해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비화 몇 가지도 눈길을 끈다. 애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심은 ‘정동영-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통일부 장관‘이었다며,
“소위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크게 상처 입은 점을 세심하게 배려했는데, 정동영 장관이 이 제안을 거부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또한 임기 말 노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결과적으로 계몽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저질렀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는 것도
인상적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를 읽을 때 가슴이 설레다”는 그는, 우리 현대사가 헌법에 적힌 대로만 진행되었더라면, 지금 우리 사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피력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이 ‘아직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할부금을 다 치르지 않은 채 타고 다니는 승용차와 비슷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래서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많다고
유시민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