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가 자생력 낮아 농사포기 우려돼

농림수산식품부가 각종 농업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알려진 가운데 영세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개편 대상이나 범위는 학정되지 않았지만 개별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금의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지역 영세농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장태평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말까지 보조금 제도를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장관은 “농업 지원제도가 그동안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하는 제도들로 되어 있는데 이를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보조금 전체 규모에 대한 감축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각종 보조금을 폐지?축소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 뉴질랜드의 농업개혁을 거론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농수식품부는 아진 개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수리시설 건설?보수, 농지정리, 농로개설 등 농업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지원되는 기반시설 보조금보다는 개별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는 구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지역 농가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피해와 함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또, 그동안 농민보호정책에서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방향을 급선회 할 경우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갖추지 못한 영세농민들은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농민들 입장에선 영농 및 생활의 토대 역할을 해오던 정부지원금이 농업 기반시설 등으로 흘러가면 결국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구체적 대상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조금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영세농가들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