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족해 절반, 1% 모자라 제외…희비 교차

5·31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비용 보전을 놓고 또 한번 출마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간발의 차이로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받지 못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겨우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는 후보, 안타깝게도 보전대상에서 제외된 후보가 있기 때문이다.

▲ 기사와 관련 없음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 미만의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을 수 있다.

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 1인당 4천만∼6천만원, 시의원 후보는 3천만∼5천만원으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당선자들은 당선 기쁨과 함께 선거비용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낙선자들 가운데는 기준 득표율에 못 미쳐 선거비용 보전이 어려운 후보들이 있다.

나주시의 경우 이번 선거에 출마한 총 40명의 후보자 중에서 31명이 선거보전을 받게 되며 9명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하게 됐다.

도의원 제1선거구에 출마한 나성식 후보는 14.1%를 얻어 불과 0.9%차이로 선거비용의 절반만 되돌려 받으며 제1선거구 강상철 후보는 득표율이 6%에 그쳐 도의원 후보가운데 유일하게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시의원 ‘나’선거구 임철호 후보와 ‘다’선거구 홍경석 의원은 겨우 10%를 득표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게되며 가장 안타가운 후보는 ‘다’선거구 박홍섭 후보로 0.1%가 부족해 선거비용의 절반만 되돌려 받게 됐다.

시의원 ‘나’선거구 허영우 후보는 1%가 모자란 9%의 득표율로, ‘라’선거구 김태근 후보는 8.6%를 득표해 1.4% 차이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주시장 후보 가운데는 김대동 후보가 40%, 신정훈 후보가 53.4%로 선거비용의 전액을 되돌려 받지만 김영화 후보만 3.1%로 한 푼의 선거비용도 챙기지 못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오는 10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 계약서, 비용청구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하며 선관위는 심사 및 실사작업을 거쳐 7월 28일까지 후보자들에게 보전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