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이하 참학)가 중학교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을 위해 서명운동과 함께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참학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관내 중학교 운영지원비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30%가 교육청 감면대상이거나 부모직장으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 등 운영지원비를 지원 받는 반면, 약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층은 교육청에서 감면하고 나머지는 공무원, 기업체 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부모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모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미납 명단을 교실 안에 공개하고 있어 감수성이 예민하고 감정 기폭이 큰 청소년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참학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들의 고충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게만 불공평하게 징수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국민주권수호나주운동본부'와 연대해 폐지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시장, 교육장, 시의원, 학교운영위원 등과 감담회를 통해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참학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적으로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간접적으로는 세제혜택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일부 계층에게만 사실상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지원비를 징수하고 있어 국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국민들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운영지원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