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유휴농지 활용 개발이익 공유 가능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농지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체농지' 제도가 폐지되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도 확대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택지나 공장부지로 활용할 경우 이를 대신해 의무적으로 같은 면적의 농지를 확보토록 하는 '대체농지' 제도가 없어졌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대체지정 면제사유에 포함돼 있고 대체할 용지지정도 어려워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농업관련 시설의 규모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 상한기준도 3,000㎡(900평)에서 1만㎡(3,000평)로 넓혔고 농기계 보관시설과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개정안은 농지전용에 대한 시·도지사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구·단지 등에 속한 농업진흥지역은 별도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계획법상 개발예비용 토지 성격인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3만㎡ 이상 농지의 전용허가권도 시·도지사에 위임해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했다.

더불어,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임대하는 방식으로 체육시설 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농업인이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한편, 나주시는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경지면적의 57.2%로 전국평균보다 웃돌아 대체농지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번 개정으로 산단개발과 체육시설확충 등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