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급증 현실 감안 제도적 장치 요구돼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지역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에만 치중하는 조례보다 인권보호와 증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결혼 이주여성은 현재 374명으로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현황은 전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에 이미 각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는 인권개념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여러 형태의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지원에만 치중하는 나주시와 대조를 이룬다.

지역 거주외국인에 관련된 조례는 '나주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뿐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위와 나주시의 책무, 지원대상 등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실비보상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 또한 추상적으로 실질적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권이 복지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조례도 인권차원에서 재검토해 인권 친화적인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내국인 가운데 갖가지 제도적 제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은 많아 오히려 지역공동체에 융화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조례의 제정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권보호 증진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도화의 핵심은 법제화며 지자체 차원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