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건을 끈질기게 다루었던 임종인 국회의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외환카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조위원장 장화식이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 ‘김앤장’에 대한 책을 펴냈다.

‘김앤장’.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점으로,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을 법률사업의 주요항목으로 만들면서 급성장했다.

▲ 법률사무소 김앤장, 임종인·장화식 지음

김앤장은 우리사회 최대의 부와 재력을 자랑하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 다퉈 찾아가는 곳이다.

투기성 사모펀드가 자산규모 62조원이 넘는 외환은행을 단돈 1조 3,833억원에 매입할 때, 재경부와 금감위와 공모해 은행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자격을 만들어 준 것도 김앤장이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 하는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고 허위사실 조작을 도운 것도 김앤장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김승연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도 김앤장이다.

2006년 구속 수감되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변호도 맡았다. 진로그룹 대 골드만삭스 분쟁과, SK그룹 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 당시 양 소송 당사자를 모두 변호했다.

대북송금 사건의 현대그룹 측 변호도 했다. 대선자금 수사 때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도 대리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변호했으며, 두산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박용성 전 회장도 변호했다.

김앤장은 많이 들어 봤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 책 속에 많이 들어 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형체를 찾아서 김앤장의 실제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두 저자가 김앤장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성공을 위해 김앤장이 부당한 일들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법률을 사업으로 만든 김앤장이라는 이름의 탄생과 사무실은 어디에 있으며, 김앤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변호사를 뽑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줄줄이 들어가 공공의 가치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곳 김앤장. 재경부,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출신이 그 핵심을 이룬다.

김앤장 출신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 옮겨가기도 한다. 총리를 지낸 이헌재, 한덕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뿐이 아니다. 김앤장 출신은 공정위로도 가고, 청와대로도 간다.

대법관과 법무부장관 판사와 검사 출신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김앤장에 가서 재벌의 형사재판을 맡고, 이른바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이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말한다. 변호사가 아닌 이들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억대 연봉을 받고, 또 사람마다 그 액수가 차이가 큰가.

또 이들이 비법률적인 능력, 즉 공직을 수행할 당시 쌓은 내부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온 것에 대해,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을 대리해 쌓은 정보와 기술이 투기자본을 위해 쓰이는 것이 옳은 것은 지 독자들에게 묻고 있다.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변호사법에도 근거 없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기형적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이유, 김앤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외국자본과의 특별한 관계, 미국의 로펌 스카덴과 김앤장등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다.

요컨대 김앤장을 찾는 투기자본, 전직 대법관 등 최고의 법률 엘리트들, 그리고 전직 정부 관료들로 이어지는 ‘철의 삼각동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저자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법과 김앤장을 위한 법이 분열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법의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작동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며 김앤장의 문제가 이제 미룰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견해를 내세우고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