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압류 등의 강제징수 불가능

관내 S중학교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해 오면서 8년에 걸쳐 5천200여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이 장기고액체납을 일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S중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세지면 오봉리 271-4번지를 비롯해 730-5번지, 277-2번지, 293-3번지 등 8년에 걸쳐 총 9필지의 국유지와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당시 271-4번지 1필지에 대한 25여만원의 임대료 체납을 시작으로 2001년  630여만원(5필지), 2002년부터 2008년 2월(총9필지: 3,305㎡)까지는 3천320만원의 사용료와 가산금을 포함해 총 5천200여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성실한 납세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기관이 장기고액체납으로 기본적인 납세의무마저 저버리고 있어 비난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행정당국은 현행법상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압류 등의 강제징수를 할 수 없어 고액의 상습 장기체납에도 별다른 징수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1항,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선량한 시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학교에서 속된 말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달리 없는 것 아니냐”면서 “체납액이 고액이 되기 전에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학교 재단을 통해 계속해서 납세를 독려해 왔었다”면서 “그러나 압류 등의 강제징수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달리 체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재단이 체납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05년 S중학교의 J재단을 인수한 M모 이사장은 “재단인수 당시 임대료 체납액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면서 “취임 이후 체납액은 납부할 수 있지만 그전의 체납액은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사를 통해 관련문제를 의뢰했는데 사립학교이므로 체납액을 안내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만약 J중학교가 현행법을 악용해 고액의 체납액을 ‘나 몰라라’ 할 경우에 대비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