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정략적 논의 중단하라 강력 반발

국토해양부가 참여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혁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사업 궤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서 혁신도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중 재원이 부족한 43개기관이 2조9천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혼자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51%에 이르는 등 인구유입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14일 감사원 감사결과 2005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이 노 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혁신도시사업을 밀어붙이기 위해 실제 연간 1조3000억원 정도인 공공기관 이전 부가가치 효과를 세 배 이상 부풀려 4조원대라고 발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빛가람 혁신도시 조감도 사진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자본 22조원, 민간자본 21조원 등 총 43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의 기대효과가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면 사업추진 명분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듯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감사원 전략감사본부가 최근 작성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과다 산출된 경제효과 발표의 책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가 국토연구원에서 파견 온 직원에게 새로 경제효과를 산출토록 지시하는 등 연구결과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정부수치에 맞춰 허위로 작성한 연구결과를 2005년 6월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성경륭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경제효과가 적어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다른 보고서를 만든 기억이 없으며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국토해양부의 보고서와 감사원 감사결과가 알려지자 새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빛가람혁신도시는 토지보상이 95.7%에 이르는 등 4천613억원의 보상금 가운데 2천978억원이 지급된 시점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수정되면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축소하거나 변질시킨다면 중앙과 지방은 물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양산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국가 재앙적 수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나주시도 새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정책에 대해 정략적 논의를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방침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정훈 시장은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이곳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분명하게 공약한 바 있다"며 "토지보상이 95% 이상 완료되고 사업이 착동된 시점에서 더 이상 정략적, 정파적, 소모적 논쟁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열의 선봉에 서온 나주시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이전기관 노조 등과 함께 명분과 실익 없는 공기업 민영화 저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다"고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