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화훼단지조성과 관련해 8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이번 현장검증은 변호인측이 공산화훼단지조성사업 추진이 법률위반이 아닌 행정적 판단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산면 신곡리 143번지 일대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해 이루어졌다.

이날 담당판사를 비롯해 변호사, 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기복 나주시 기획홍보실장이 먼저 화훼생산단지 및 광해방지사업 추진에 대한 현황을 보고했다.

▲ 공산화훼단지조성과 관련해 8차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현황보고가 끝난 후 변호사는 화훼단지 내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해 “준공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하우스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종결하라고 했으며, 나중에 하우스가 철거되면 2차 계획을 올리도록 되어 있다”고 추가 설명을 했다.

이에 검사는 “공사신청 시점과 착공,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광해방지사업은 하우스 존치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검사의 반문에 대해 변호사는 “이미 2004년 6월경에 이따이이따이 병 등 광해피해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을 때 이미 하우스가 설치돼 있었다”면서 “국고지원을 받아 하우스를 없애고 복토를 하려했지만 산자부에서 이설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 하우스를 그대로 두고 광해방지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이설 하느냐 존치 하느냐는 용역을 발주하는 사람들의 행정정책에 대한 문제이며 그 선택은 행정용역발주자가 한다"며 “존치안과 이설안 둘 다 광해방지 효과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거문제에 대해 변호사는 “사업자 서모씨가 2003년 12월경에 불법으로 구거를 매립했었는데 당시 민원이 발생해 나주시 입장에서는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는 “불법으로 구거를 매립했다면 당연히 사업자 서모씨가 해결을 해야지 왜 나주시가 나서서 해주었느냐”면서 “이는 나주시가 서모씨의 자부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광해방지사업을 빌미로 보상을 노리고 화훼단지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덕음광산 광구에 있는 젓갈공장을 방문해 광해방지사업을 수립할 당시 나주시의 수요조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8차 공판은 지난 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대법정 201호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