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예산절감에만 몰두 절차무시 지적돼

나주시와 한국수공이 지방상수도 시설개선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상수도서비스 향상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체결한 '나주시 지방상수도 운용효율화사업 실시협약'이 시끄럽다.

이번 협약은 물 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나주시 지방상수도를 향후 20년 간 경영을 책임지면서 총 533억 원을 투자해 고품질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4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초기 6년 간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잔여기간에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투자가 이뤄진다.

그러나, 협약체결 과정에서 나주시가 당초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초기시설비 투자규모를 늘리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당초의 동의안과 다른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시의회의 변경동의안을 받아야 하지만 집행부가 예산절감 방안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를 간과해 문제가 발생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시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이 협약체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집행부가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의회가 대화를 단절하고 나섰다.

변경된 협약안 주요 내용은 운영대가 지급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수자원공사가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면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도 흑자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운영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초기에 과다하게 지출되지만 결과적으로 이자비용 81억원을 포함, 모두 1백4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내용을 변경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변경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과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추진은 당연히 지적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협약체결에 대해 공개사과와 함께 변경동의안을 의결요구에 대해 대화창구마저 단절한 채 뒷짐을 지고 있는 시의회도 결코 자유로울 순 없다.

어떤 결정이 시민을 위하고 열악한 시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인가를 철저히 분석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시의회가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