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내 신규 보육시설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이화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육수요율에 의해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설치를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한 보육수요를 적용, 2천627명 이상의 보육수요가 충당되지 않은 한 국·공립과 법인시설을 비롯해 민간시설, 가정보육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과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지역 보육시설장에 한해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키로 했으며, 정원이 21～39인 보육시설로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를 인정함에 따라 0세 영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해야 했던 기존의 원칙에서 4명 이내에 1명의 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됐다.

2세의 경우에는 7명→9명 이내, 3세 15명→19명 이내, 4세 20명→24명 이내에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례를 인정받은 보육시설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시설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은 가정보육시설에만 해당되는 혜택이다”면서 “허용 기준을 정원이 아닌 현원대비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부시장인 윤광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구감소와 노령화 확대 등으로 농촌 현실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영유야 보육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보육시설 과잉상태에서 질적 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과제이다”며 “보육시설 수급계획의 전반적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