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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태(나주시
시민참여센터팀장) |
| 제18대 총선을 향한 주자들의 발걸음들이 빨라지고 있다. 오는 4월9일에 실시될 총선은 본 선거운동기간과 다름없는 예비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이미 그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17번의 역대 총선 중 어느 한번도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이번 18대 총선은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 나름의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계도, 시민사회도, 언론도, 지방자치단체들도 거대한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내용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면서 국민이 행복하게 해 할 수 있는 선택을 앞두고 있다.
또 하나 다가올 총선이 주목을 받는 것은 우리사회에서도 매니페스토가 본격 실천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일 것이다. 수 차례 정치관계 법을
개정하고 정치개혁을 외쳐왔지만 실망하고 선거 후에 좌절하였지만 다시금 희망을 갖는 것은 매니페스토가 있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이다. 당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였다.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는데, 그때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같은 의미로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되었고,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사회가 쓰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매니페스토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솔직히 고백하고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공적으로 밝히는 일이다. 예를 들어, 출마자가 과거에
당을 여러 번 옮겨 다닌 "철새" 정치인이었다면 그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다든가, 과거에 어떤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면 그 경위를 밝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약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선거공약과는 다르게 매니페스토는 구체적인 시책, 실시 기한, 수치 목표를 명시한 사후 검증 가능한 명확한 공약으로, 평가
기준으로는 공약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달성 가능성, 타당성, 기한 명시 등 5가지다.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라고 하며, 이를
지수화해서 공약을 평가한다.
또 공약의 지속성, 자치력 강화, 지역성, 후속조치를 의미하는 셀프(SELF)지수로도 평가한다. 1997년 영국 노동장의 토니 블레어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집권에 성공했으며,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의
개념이 선을 보였다.
2003년 일본에서는 가나가와현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됐다. 의원을 3번 지낸 중진
정치인인 그는 지방정치의 개혁이 없이는 일본 정치가 발전하기 힘들다는 인식하에 모범적인 매니페스토를 만들어 선거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최연소
지사로 당선됐으며 그로 인해 지금은 차세대 리더로 각광 받고 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는 2006년 5월 31일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작됐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이 구체적이고
실현이 가능한지 평가하자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전개되면서 공약의 형식과 검증지표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매니페스토운동의 내용적 진전을 이루었다.
정책제안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선거에서 수동적 위치에 서있던 지역주민들의 주체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선거의 의미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니페스토운동이 활성화되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 위해 만든 애매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한 빌공자 공약(空約)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비전과 중단기 추진전략을 포함한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 문서화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가 꼭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주시의 경우 민선4기의 출범과 더불어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년에 한번씩 이행사항을 평가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정책선거추진 나주시민연대"의 독립적 평가를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정보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정책이 수정된 것의
경우 그 배경을 설명하고 수정된 목표와 실현방법을 등을 제시하는 등 모범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힘 쏟고 있다.
정치의 요체는 정책이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후보자간의 이슈경쟁, 비전과 대안,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지역정책이 무한 경쟁하여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지역정책들이 매니페스토 방식으로 보다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매니페스토의 실천적 노력을 통해 지역정치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재태(나주시 시민참여센터팀장)
today1689@empa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