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계좌 공동명의 등 구체적 방안 마련

나주시가 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가운데 보조금사업과 관련된 의혹과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주시는 19일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 추진근거인 '나주시보조금관리조례'의 내용을 분석해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사업은 지자체가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민간에 지원해왔으나 자체부담사업비를 비롯한 보조금 회계처리의 불투명과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와의 수의계약, 운용 효율성 저하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명확한 행·재정적 책임확보, 보조사업자의 의무이행, 보조사업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로는 보조금사업 추진시 별도의 보조금관리 예금계좌를 2인 공동명의로 신설해야하며 적정 시공능력이 있는 업자 선정과 계약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책임 있는 보조금지급, 보조금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정확한 사업비 정산검사, 부실예방을 위한 감독방법 등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규칙을 제정했다"면서 "사업자 선정과정과 부실예방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보조금 시행규칙 제정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