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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프리즘] 나주혁신도시와 2단계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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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호] 승인 2007.11.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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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 역사적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이 열렸다.

2003년 11월, 지방 살리기 3대 입법이 나주시민의 힘으로 확정된 지 4년 만에 마침내 역사적인 첫 삽을 뜬 것이다.

2005년 11월, 혁신도시 나주유치가 확정된 후 2년여 동안 각고의 노력은 물론 역사적인 착공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쉽지 않은 일들을 열심히 헤쳐 온 많은 이들의 노력의 결실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다.

   
▲ 이재태(나주시 시민참여센터팀장)
우리 나주가 지난 100년을 천년의 영화에 안주하여 발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미래 100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그만큼 파급효과도 크다.

이전해 올 17개 기관을 살펴볼 때 에너지, 농업, IT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서 본사의 직원만 5천여 명이며 예산규모는 약 37조로써 전남도 예산의 10배, 우리 나주시 예산의 100배에 이를 정도로 잠재력이 대단하다.   

이러한 매머드급 기관과 함께 연관기업을 유치, 인구 5만의 자족도시를 건설하면 40년 이상 감소 일로의 길을 걷던 인구의 증가세 반전은 물론, 새로운 전략산업의 육성과 후진적 산업구조의 개편,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각종 SOC의 대폭확충 등 나주의 전반적인 모습이 크게 변할 것이며, 전남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도 되찾게 될 것이다.

특히 나주혁신도시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특별한 모범을 보여준 곳으로 멀리 내다보며 수준 높은 협력을 이뤄낸 이러한 역량이야말로 나주혁신도시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초광역 공동혁신도시’라는 획기적 발상으로 한국전력을 포함, 지역의 파이를 키움과 동시에 혁신도시의 규모경제 충족과 그에 따른 발전가능성 담보 등 일거양득의 성과를 올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정치적·사회적 난관이 예상된다. 대부분의 수도권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아직도 지방이전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저항을 겪고 있다.

1단계 균형발전정책이 혁신도시처럼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2단계 정책은 민간 기업과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기업에게 차등화 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매년 1조 원 가량을 지방기업 활성화를 위해 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2단계 균형발전정책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수도권의 저항이 거센데다, 지방에서조차 일부 지역이 자기가 받은 등급에 불만을 가지면서 이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가야 혁신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이 성공할 수 있다. 약 50년 동안 중앙 집중이 계속되어 오면서 이것을 다시 바로잡아 가자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단계 균형발전정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균형발전정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약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나주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균형발전정책과 혁신도시 건설이 다음 정부, 그리고 그 다음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애정이 필요할 때이다.

이재태(나주시 시민참여센터팀장)
today1689@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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