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앞두고 의원들 의정활동자료요구도 중단

부의장 보궐선거를 미루던 시의회가 의장의 해외출장으로 5일 동안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나 의장은 혁신도시 기공식이 끝난 후 12일 4박5일 간의 일정으로 신정훈 시장을 비롯한 혁신도시 관계자들과 싱가포르로 혁신도시 성공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로 인해 시의회는 의장의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부의장이 없어 나 의장이 귀국하기 전까지 의원들의 집회요구나 집행부의 시급한 현안을 의결할 수 없는 식물의회로 전락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업무보고 등을 위한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할 수 없어 여타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사실 상 중단된 실정이다.

이는 의장의 집회요구의 공고권, 의결된 의안의 단체장에게 이송권, 집행기관 및 관계공무원에 보고요구·자료요구·출석요구 이송권, 의원의 서면질문서 이송권, 단체장에게 질문할 의원의 질문요지서 통지권 등을 행사할 직무대리 권한을 지닌 부의장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내부조직 규칙에 따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며 의장의 사고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고와 신병, 출장 등이 포함되며 부의장이 없는 나주시의회는 이마저도 효력이 없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최연장 의원이 의장직무대행을 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당해 선거를 위한 의장의 직무'에 한정되므로 지방의회를 대표하거나 의장의 다른 일반적인 권한은 행사할 수 없어 이 또한 의미가 없다.

시민들과 동료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의장 보궐선거를 유족에 대한 예의라는 미명 하에 미뤘던 나 의장이 최소한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보완장치도 없이 장기간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