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주민 여론을 무시하고 해당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나주시의회를 비롯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현지 실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과다 인상이나 절차상 위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 30여 곳을 1차로 선별해 현지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주민소득 수준을 무시한 과다 인상과 여론수렴 미준수를 비롯한 절차상 잘못,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1차 조사 대상에는 내년 의정비를 각각 79%와 75%, 58%를 인상한 순천시와 나주시, 목포시가 포함됐다.

행자부는 1차 조사에 이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차 조사를 추가로 벌인 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의정비를 논의했던 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고 5500만원에서부터 최저 3130만원까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5500만원을 제시한 A씨는 사무관급 실수령액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 시의원의 보수가 현실화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B씨는 대한민국 4인가족 월평균 생계비 420만원을 감안해 5040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최저액을 제시한 C씨는 “이번 회의가 얼마나 작년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했는가 등을 논의하면서 의정비를 책정할 줄 알았는데, 기본적인 생활비 수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측면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45%를 인상하고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해 10% 감액해 3,130만원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사무관급 수준의 의정비를 주장하는 위원과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감액을 해야 한다는 위원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는 사무관급 수준의 의정비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