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접수가 31일 마감됐다. 하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마치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시민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나주시 관련조례에 근거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훈령, 지침 등에 의거 조직된 전국적인 단체도 해당된다.

지원사업 유형으로는 친절하고 질서 있는 깨끗한 나주만들기 분야, 나주사랑운동 4대 실천사업, 문화예술, 여성·청소년, 농업, 자원절약·환경보전, 자원봉사, 시민참여확대, 생활체육진흥 등 9개 분야가 해당되며 2008년도 사업신청을 지난 31일까지 접수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사용할 시에는 영수증은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10만원 이상 지출 시 반드시 계좌 입금을 해야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집행해야 하며 지원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보조금지원대상 단체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회계마감일을 넘기거나 임의대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업신청 시에는 자부담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비를 집행할 때는 보조금만으로 시행하다보니 정산서 작성에 부담을 느껴 담당공무원이 대행한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더불어, 유사한 사업들이 몇몇 단체에서 실과단소별로 신청되는가 하면 일부 특정단체들은 연중 단체운영을 보조금에 의존해 하는 것처럼 사업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시부터 결산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단체의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비로서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는 '주머니 속 쌈짓돈'이 아니라 나주시발전과 시민의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시민의 세금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