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됩니다!

금성고총동문회(회장 김덕수)는 14일 ‘공립고 위주 교육발전특구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자립형공립고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다.

금성고총동문회는 성명에서 “나주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반겼다”며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있는 나주의 미래를 더욱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란 희망을 가졌다”고 전제한 뒤 “자립형 공립고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을 통해 “사립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차별해선 안된다”며 “평등과 균등한 교육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미래 재목을 키우는 데 공립과 사립을 구별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교육에서 균등한 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덕수 총동문회장은 “나주에서 자라고 배우는 나주의 학생인데 공립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고 사립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들이 공분할 사안으로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공립고 위주 교육발전특구 전면 재검토하라!

나주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반겼습니다. 나주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저희들은 후배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연계함으로써 침체돼 있는 나주의 미래를 후배들이 더욱 창조적으로 그려나갈 것이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교육부의 ‘자립형 공립고 2.0 지정’ 발표를 접하는 순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는 이미 지정된 나주고에 봉황고와 매성고를 자립형공립고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주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고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 및 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혁신도시 내 자율형 공립고 3개교에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와 교육당국으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공립고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립고 위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매우 실망스런 일입니다. 실망을 넘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교육발전특구에 기대를 모았던 국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한심스런 작태입니다.

사립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공립이라는 이유로 달리 처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교육에서 균등한 권리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상위 법률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차별을 금지하고 균등한 교육의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공립고 위주로 추진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공립과 사립을 차별해선 안됩니다. 민족과 국가의 미래 재목을 키우는 데 공립과 사립을 구별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립고 중심의 교육발전특구 실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2024. 3. 14. 금성고등학교 총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