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장 서정윤

최근 100세 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나, 아프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 암 등 각종 질병과 멀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망원인 통계자료(2022년 통계청)를 보면, 한국인 사망원인은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폐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다고 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는 폐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흡연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4월 14일 공단은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KT&G, 한국필립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 원으로 흡연기간 30년 이상, 흡연력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했을 경우 흡연력) 대상자 중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된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한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 (2003~2012년)이다.

소 제기 이후 15차례의 변론을 거쳐 2020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담배회사의 편을 들어줬다. 폐암의 원인이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이 가능하고 담배 제조물 표시 상 결함이 부존재 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아쉬운 결과다.

그러나 공단은 원심 수용 시 담배회사는 담배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재판부의 면밀한 검토여부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항소심을 제기했고 현재 변론(7차)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주목하고자 한다.

여러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2019년 기준) 사망자 58,036명(매일 159명 사망)발생, 폐암(소세포암 95.4%, 편평 세포암 91.5%)과 후두암(81.5%) 발생 원인이며 건강보험 진료비 3조 5,917억 원(2022년 기준)지출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담배로 인해 발생, 담배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하였으며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왔다면 담배의 폐해에 대해 책임져야 마땅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자. 미국의 경우 1998년 46개 주정부들과 미국 4대 담배 제조사들 간에 1,060억 불 이상 배상에 합의했고 『담배소송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캐나다에서도 1998년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달러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에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최근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담배의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캐나다의 담배소송의 결과와 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흡연이 유해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유해함으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손상되고 손상된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담배회사가 배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듣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