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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지원, 지자체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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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호] 승인 2024.03.10  2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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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나주시가 지난 해 7~8월 전문 용역을 통해 빛가람동에 있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6967곳에 대한 공실 실태를 조사·분석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오피스텔 등을 제외하고 빛가람동에는 집합건물 6494(93.2%)과 일반건물 473(6.8%) 6967곳의 상업·업무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들 시설 가운데 43.4%(3025)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빛가람혁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에 따른 집합건물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주혁신도시 상가빌딩은 대부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에 의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되는 집합건물에 속해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일 건축물이 다수의 구분된 부분으로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말한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상가 공실화가 장기화되면서 집합건물 상가빌딩 관리단 대표를 기피하거나 각 공유자의 소극적 참여로 정상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납관리비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비예치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체납공과금 증가로 관리비 납부자의 피해 발생 등 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장기수선적립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규정도 없어 건물 노후화로 수선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제 때 보수하지 못해 소유자와 점유자간 갈등도 낳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을 구성하여 규약과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사특별법을 알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 행정을 통해 입주민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집합건물을 관리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 집합건물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 매뉴얼 제작 및 배부 등에 힘쓰면서 분쟁 발생 시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가 참여 자문 지원단을 운영해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토록 제도를 만들고 보완해야 한다.

경기도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 종합지침서인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를 만들어 누구든지 집합건물 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 종합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집합건물 분쟁과 갈등 예방은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과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더욱 신경써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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