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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형철 나주시의원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자치제도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정책의 수립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감사권을 행사한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각 부서 운영형태와 자치단체가 실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정책 수립 방향을 살펴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 제안을 보다 적합하게 추진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 256회 정례회 중, 나주시 총무과의 소관인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여러 의혹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했었고, 이에 대해 나주시 행정복지국장은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전문인력으로 채용하였다고 답변했다.
이후, 필자는 나주시의원으로서 그 전문성을 확인하고자 전문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채용 관련 서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주시 집행부의 답변은 해당 서류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대상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필자는 요청한 자료 중에 개인의 이름이나 직함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문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항목만을 제출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행정복지국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채용했다는 근거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9대 나주시의회에 들어서 나주시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필자는 결국, 나주시의회 법률자문기구를 통해 2명의 자문위원에게 각각, 법률자문을 요청했고 돌아온 답변은 2명의 위원 모두 나주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집행부는 모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나주시 총무과는 아직까지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의회의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자문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집행부는 이런 행태를 고수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12만 나주시민의 대의기관이자 나주시 행정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주시의회를 상대로 매번 이렇게 나주시 집행부가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의회는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점점 상실하게 될 것이고 향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나주시 집행부가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무엇을 밝히지 않기 위함일까. 이런 나주시 집행부의 행태는 제8대 나주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며, 의회와 집행부 간,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나주시 집행부는 자료제출 요구 관련하여 12만 나주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더 이상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대립이 없도록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충실히 제출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