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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발전재단 미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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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호] 승인 2024.02.04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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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광주전남 혁신도시 전반에 대한 체계적 발전 전략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혁신도시 발전 재단’을 조기 구축해야 한다.

지난달 23일 전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혁신도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정주 개선 개선은 제자리걸음이고 지원 사업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는 계획인구(4만9499명)의 80%인 3만9천691 명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정주 여건 만족도가 68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 만족도(69점)에 못 미치고 있다.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이 더뎌 이전 인구(7698명)의 가족 동반 이주율도 71.7%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2022년 국토교통부가 훈령으로 마련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근거로 혁신도시 발전 사업의 전반적 업무를 수행·관할하는 ‘혁신도시 발전재단’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이 혁신도시 내 기업 등 입주 기관 유치 및 창업 지원, 지역 특화, 지역 인재 양성, 정주 환경 개선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다양한 사업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혁신도시 전반에 대한 체계적 발전 전략을 새롭게 갖춰야 한다.
 
때마침 지난해 말 나주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 기금으로 50억 원을 사상 처음으로 출연했다.
이 기금은 광주와 전남이 만든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어떻게 쓰일지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아닌 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을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발전 기금 관련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특히 2021년 용역 결과에는 기금 사용처와 향후 평가를 위해선 발전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법률과 타당성, 재원마련 방안까지 검토됐지만, 재원 마련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재단 설립에는 소극적이다.
 
혁신도시 발전재단의 운영비는 각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출연해 발전 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발전 기금을 발전재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협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이 발전 기금 출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련 법률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혁신도시 발전 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혁신도시가 광주전남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갈 마중물이 되도록 협약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기초자치단체인 나주시가 협의를 통해 혁신도시 발전 기금 50억 원을 출연한 만큼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전 재단 설립을 더는 외면하거나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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