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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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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호] 승인 2024.02.04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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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철 나주시의원

2022년 10월 29일 밤, 정부의 안전대책 부재와 사고 대응 미흡으로 서울시 한 가운데서 158명의 무고한 국민이 목숨을 잃는 대규모 참사가 발생하였다.

참사 당시, 이태원에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핼러윈을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으며, 사고가 발생한 골목은 보행로 폭이 4m 안팎으로 매우 좁은 구역이었지만 현장 통제 및 통행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비극적인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전보다 더 많은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되었고 실제로 참사 발생 전날부터 수만 명이 몰리기 시작해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그 어떤 국가기관에서조차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당일 현장관리 및 통제에도 나서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라고 불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은 대규모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안전 문제에 국가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불러온 인재임이 분명하다. 각종 주요 외신들은 10.29 참사가 당국의 사고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일제히 지적하였고 뉴욕타임즈는 “사고 당일 현장 인근에는 경찰 137명만이 배치되었으며 대부분 마약·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업무였다”며 참사의 원인을 한국 정부의 치안 대응 실패로 보도했다.
 
정부는 참사 직후부터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가의 책무를 회피하였으며 국가는 각종 참사나 사건 사고에 대해 면밀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 책임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에 의무가 있음에도 지금껏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나 진실 규명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참사를 책임지지 않은 상황에서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상 요구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민 동의 청원 5만 명의 동의로 국회로 회부되었고 2023년 4월 법안이 발의, 그해 6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비로소 올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국민과 유가족 모두 이제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러한 기대를 산산조각 내듯 지난 1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로지 진상규명을 외치는 유가족 앞에서 정쟁, 위헌 소지를 운운하고 보상 지원을 앞세우며 유가족을 모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행태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고 동시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염원과 아픔까지 짓밟아버렸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국회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을 요구하여 다시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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