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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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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호] 승인 2024.01.21  2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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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철 나주시의원

맹자의 <진심상>편에 보면 초지의 군자삼락으로 ‘앙불괴어천부부작어인’이란 말이 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뜻이다.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란 말로 유명한 구절이다.

필자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 중, 위정자가 평소 행해야 할 두 번째의 즐거움을 말하고자 한다. 즉, ‘훌륭한 인재를 얻어 양성하는 것이 군자의 도’라는 말이다.

지난해 12월, 나주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던 제256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는 나주시 총무과의 소관인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련 내용이 지역 언론과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 
 
행정감사 결과, 총무과의 인력 충원과 관련된 행정절차 누락, 업무분장표 허위 작성 의혹, 업무분장표 분실로 인한 안일한 행정 문제, 그리고 성과평가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최고등급 평가 결과의 공정성 시비 등, 문제가 제기되었고, 더불어 나주시 의원이 감사를 요청한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감사가 시행되었으며, 이 역시 소극적인 감사로 마무리되었다. 이로 인해 나주시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주시는 공익활동지원센터 직원의 근무 태만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전의 사과를 뒤엎는 발언을 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민선 8기 나주시장의 의도대로 전문성을 보장하는 시간선택임기제 채용방침에 따라 시간선택임기제의 직원 채용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센터 직원들의 이력서를 자료 제출로 요구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후에는 이름을 제외하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와 관련된 이력이나 경력에 대한 내용만을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관련 부서의 국장 및 과장과 의논해보겠다면서 아직까지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르면, 자치단체 집행부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나주시 집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집행부는 12만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또한 나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조직은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써 시민의 공감을 받아야 한다. 
 
인사평가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 각자 다른 잣대로 평가되는 경우, 공무원 조직 내에서 위화감이 조성되고 서로의 신뢰가 떨어져 헌신과 봉사의 정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나주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주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행정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주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개선 및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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