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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은 어디에 쓰일까?
심은일  |  cimdfj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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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호] 승인 2024.01.21  2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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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일 요리연구가

벌써 2023년 후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지난 1년간 매월 국가에 낸 금액도 상당했었다. 지방소득세, 사업 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식당을 영업하면 면허세 또한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지난 6개월 매출 중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10%를 계산하여 내는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자계산서를 발행받아 두어야 한다.

가끔 티브이에서 장사의 신 은현장, 장사 천재 백종원 등등 많은 분이 장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손익은 이렇게 따지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카드수수료와 각종 세금,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난방비용 등까지 계산해 주지는 않는다. 그저 음식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만을 알려줄 뿐이다. 그들은 방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단순한 계산방법만을 보여줄 뿐이다.

사실 식자재 비용이 음식 값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매장은 비용결제 내용이 많아서 세무사를 따로 고용하지 않아도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버겁기는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자부심이 생긴다. 지난 1년간 약 6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냈지만, 전혀 아깝지가 않다. 24년 전 군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반찬들과 중학생 용돈 수준도 전혀 안 되는 해병들의 월급을 지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금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창시절 학비가 밀려서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께 구타를 당하고 벌을 서야 했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굶고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무료교육에 무료급식이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 아닌가?

성장기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20대 청년들이 노예처럼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 1만 원을 받으면서 나라를 지키는 시절을 겪었던 나로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다.

하지만 최근에 이웃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이웃인데 아이를 체육학원 수업 등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장애인스포츠이용권을 받아 지난 몇 년간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가 다녔던 수영 수업을 등록할 수 없게 된 것이다.(장애아동은 장애아동 스포츠쿠폰이 없는 일반 어린이 수업에는 등록을 거부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발달 장애를 가진 9살 난 아이에게 당구장? 볼링장을 다니라고요?”

나주시는 서울, 광주, 대전 등 큰 도시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기 위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내려온 가정들이 제법 많이 차지하고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 한두 곳은 불편해지기 마련이고 사고나 질병으로 하루아침에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일반 시민도 아닌 국가 행정기관에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의문이다. 이것을 바로 잡아줄 기관이나 공무원 또한 없다는 것 또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다음 주에는 나주시에서 벌어진 이런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민원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신문사와 방송국에도 제보를 해야만 했다. 다음 주면 KBS 9시 뉴스 시간에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자영업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하는 의무를 지키며 살고 있다.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의 의무는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 받는 한 가정을 지켜주고 많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정치인 당신들이 해야 할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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