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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지역대표성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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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호] 승인 2023.12.17  2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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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남에선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를 없애는 대신, 각 군을 다른 선거구에 떼어 붙여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등 3개 선거구가 됐다.
 
국회는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소관 상임위나 특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획정위에 획정안 재제출 요구를 1차례 할 수 있다.
 
현재 의석 분포상 야당 의석만으로는 재제출 요구가 불가능하지만 획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여서, 향후 여야 협상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의 선거구 획정에선 인구가 절대적 기준이나 다름없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1995년 최다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4 대 1’을 넘어서선 안된다고 판단한 이래 이 기준을 ‘3 대 1’(2001년), ‘2 대 1’(2014년)로 계속 강화해왔다.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여 유권자 1명이 갖는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처럼 인구 비례 원칙만 강조된 결과 인구가 적은 농촌은 다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병합되고 의석수도 줄어들어 정치적 목소리가 약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의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다.
 
초대형 선거구로 인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산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중 4개 이상의 구·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는 13곳에 달한다. 특히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묶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제시되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농촌과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할 선거구 개편이 시급히다. 하나의 선거구가 5개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에서 다른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의 평균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설령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더라도 하나의 선거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2조 단서에서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에서 최소 1명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보장하고 있다.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 이외의 다양한 정성적 기준, 지역 구분, 대표성 등을 어떻게 반영하고 평가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아쉽다.
 
이해당사자인 정당과 국회의원들만의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합의과정에 기반한 선거법 개정이 늦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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