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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미래전략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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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호] 승인 2023.12.12  18: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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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상가 공실 해소 및 상가 건물(지역) 등의 규제 해제,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저감 및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상가 공실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60~70%로 회자되던 혁신도시 공실률을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진단과 현황에 따른 
   맞춤형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현장 전수조사(7월~8월) 결과
   최종 상가 공실률은 43.4%로 확인되었습니다. 
 
○ 아울러, 권역별 상권 현황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이후 공실 해소를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확인된 공실률은
   지금껏 알려진 공실 수치 보다는 낮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공실은 여전히 높고 
   공실은 해결해야 할 중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 그러나, 상가 공실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소 방안 역시 각 원인에 따른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은 혁신도시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귀결됩니다.
 
○ 이에, 용역 결과 제시된 해소 방안 검토,  
   새로운 계획 발굴 등 협업을 위해 
   관련 부서를 포함한 전 부서에 
   용역결과를 공유하였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부서별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으로
   공실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 공실 해소를 위한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 소상공인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 골목상점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
  -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속 추진과
    (‘24년 본예산 75억원 반영)
  - 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신규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 공공기관, 상가번영회 등 관련 기관단체와
    이벤트 등을 통해 지역소비 촉진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장기적대책으로
  - 혁신도시 내 미착공된 공동주택의 조기 착공
  - 무료 주차장 확대 등 교통편의 환경 조성
  - 추진중인 복합혁신센터 와 생활SOC복합센터의 
    순조로운 건립이 되도록 힘을모아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상가 건축규제 완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빛가람동 내 점포주택용지는 5개블록 642필지로 
   이중 175필지는 건축이 완료(2021년 기준)된 상태입니다. 
 
○ 우리 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점포주택용지 건축 활성화를 위해 
   상가를 건축하지 않을 경우 
   주택을 기존 3가구에서 5가구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2021.1월)한 바 있습니다.
   
○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 제안한 대로,
   점포주택용지에 원룸 허용을 위해 
   가구 수를 큰 폭으로 늘릴 경우 
   이미 건축행위를 완료한 점포주택용지 건축주와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 소유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 인구밀도는 높고 품질은 낮은 주택의 공급,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 및 교통난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그리고 빛가람동 내 원룸 형태의 주거공간은 
   상업용지 내 오피스텔이 담당하고 있어 
   추가적인 원룸 형태의 주거공간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인 투룸 또는 쓰리룸 등 
   다양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강정, 한형철, 박성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동 학교 신·증설 현황, 초등학교 신설 경과 및 공원용지 축소와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빛가람동 초, 중학교의 과대, 과밀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56실, 중학교 6실을 증축(2018년~현재)하고,
   2025년까지 중학교 12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증설에도 불구하고
   빛가람 혁신도시의 성장 추세에 따라
   미개교한 (가칭)매성초 신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칭)매성초를
   신설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학교 신설이 지연되었습니다.
 
○ 더욱이 기존 매성초등학교 예정부지는 
   통합학교인 매성 중, 고등학교의
   중학생 수 증가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실부족에 따라 
   학교 분리를 위한 매성중학교 증설 부지로
   활용하기로 결정되어 새로운 초등학교 
   신설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우리시는 학부모,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인근 주택단지에서 걸어서 통학이 용이하고
   기존 학교와 연계성 좋은 빛가람동 227-4번지를     
   복합시설과 연계한 학교 신설부지로 결정해,
   올 9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 되었습니다.
 
○ 현재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경관, 교통, 재해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중으로,
   규제가 있을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등하교 통학차량 회차로 설치 등 
   교통문제도 검토해 
   신속하게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다만, 공원을 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공원부지가 축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나,
   혁신도시 내에 학교 신설 가능한
   부지가 없어 부득이하게 공원을
   변경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며,
 
○ 공원은 시민 삶의 질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항상 유념하고
   단기적으로 혁신도시 대체 공원녹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기존 공원의 가치와 시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수목 식재, 휴식 공간 보강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혁신도시 영역이 확장될 경우
   공원부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강정, 김철민 의원님께서 지역난방공사(SRF) 발전소 발전 방식 변경, 나주 SRF 발전소 수소에너지 전환여부, 나주 SRF 가동실태 및 사후관리방안,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발전소 발전 방식 변경과 수소에너지 전환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SRF를 연료로 사용하여 나주 혁신도시에 “열”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SRF를 수소 등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와 집단에너지 공급 문제가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 우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각 지자체에서는 소각장 건설 등을 통한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쓰레기 처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체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우리시로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며
   한난 역시 미래의 불확실한 연료수급문제로 인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러나 에너지원 전환은 
   적절한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포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폐기물 정책 등을 
   검토 반영하여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 이어서, 가동실태 및 사후관리방안 추진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나주 발전소는 
   현재 하루에 약 300톤의 SRF를 사용하여 
   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 SRF 수급량, 발전시설의 정기 및 수시 점검 등으로
   가동과 중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 8월에는 약 1달간 
   발전소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기점검 및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이후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물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감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한난과는 주민 감시기능을 갖춘 
   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지만
   일부 의견차이로 내용을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발전소에 대한 
   주민 및 학생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으며
 
○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발전소 주변 환경영향 조사와
   주민건강영향조사 등 다양한 시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환경 감시에 대한
   직·간접적인 시책 시행을 통해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나주시 전체 산단관리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공단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우선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조성중인 남평농공단지를 제외하고 혁신산단 등 총 10개의  산업·농공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그 중 동수·오량농공단지와 
   문평일반 및 농공단지가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남양유업이 단독 입주한 금천농공단지는 
   대상이 아니므로, 
   7개 산단 중 신도산단을 제외한 
   모든 산단에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 나주시 산업관리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할 경우 관리기관(나주시)으로부터 산단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1. 수도사업 / 2. 공업용수도 / 3. 궤도사업 4. 자동차운송사업 / 
     5. 지방도로사업 / 6. 하수도사업 / 7. 주택관리 / 8. 토지개발사업 / 
     9.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 10.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관리공단 : 면적 150만㎡ 이상이거나 기업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혁신산단)
   · 입주기업체협의회 : 15만㎡ 이상이거나 기업수가 10개 이상(그외 산단)
 
 
○ 이를 위해서는 위탁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산업단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행여부는 입주공간,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울러, 국가산단은 
   「산업집적법」 제3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권자로,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에너지 국가산단은 
   혁신산단과 인접해 있어 조성 완료 후 
   혁신산단과 국가산단을 하나의 단지로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국가산단 조성 즈음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국가산단과 함께 
   혁신산단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교통, 통신, 환경등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교육정책 방향 및 미래교육지원센터의 현황과 리모델링 계획,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 전남지역 최초로 시작한 IB 프로그램은
   현재 2개 학교(빛가람초, 금천중)가
   후보학교 승인을 받았고,
   봉황고, 전남외고는 2024년 
   후보학교 승인을 준비중입니다.
   2026년부터 공식 인증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협약형 공립고(차터스쿨)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시안이 발표되지 않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학교 설립은 혁신도시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비인가 시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미래교육지원센터는 
   나주교육진흥재단 산하 조직으로
   7월부터 센터장 포함 7명(교육청 직원포함)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토요일 초·중학생 30명이 참여하는 
   지역사학습터는 나주 역사 이론수업과 
   나주학생기념관, 왕곡면 농민항쟁기념비 등의  
   역사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 있으며
   학습전략검사에 초등학생 67명, 중학생 47명이
   참여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운영 결과를 정리해
   내년부터 진로와 진학, 체험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미래교육지원센터 공간 계획과 관련하여     
   당초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장소와 공간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개소 초기이고 센터의 안정화를
   우선 고려하다보니  
   청소년을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사무와 회의공간 2실, 361㎡ 이용중)
 
○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회의공간과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교육장, 회의실과 함께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리모델링을 포함한
   공간확보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초·중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체험과 활동기회를 늘려나가며, 
   학교, 학부모 등 다양한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나주만이 제공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주의 교육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남평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 본 사업 위치 및 규모는 남평읍 서산리 18홀 규모, 
   남석리 18홀 규모로 총 36홀 조성 예정이며, 
 
○ 토공사, 우수공사, 잔디식재,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공사 소요 예산은 도비 9억원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으로,
   최고의 코스가 되도록
   설계 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난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기본 구상단계부터 관련자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 주민협의체 및 동호인 단체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의견청취(2회)를 추진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물들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여,
   세부 사업 내역을 조정 및 확정하였습니다.   
 
○ 또한, 본 사업장은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으로, 
   하천점용허가 관련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원활하게 협의해나가고 있으며, 
 
○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남평 게이트볼장 시설보수 진행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시설에 대한 보수는 
   협회 및 주민들과의 현장 확인 등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게이트볼장 마사토 노면 및 휀스 정비로
   세부 보수 내역을 확정한 건으로,
   11월 24일자로 도급계약 체결 후
   현재는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위 사업들 모두,
   관련 단체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해당 시설들이 주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 박성은 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 운영과 작은도서관 지원 등 도서관 정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은 영산동과 빛가람 2개소에
   총 19만 6천권의 자료를 보유하며
   연간 170회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독서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정책 개선과 리모델링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이를 위해 이용자 설문조사,
   도서관 운영 및 공간에 대한 전문가 자문,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빛가람동에 건립 중인 어린이도서관과 함께
   빛가람시립도서관의 기능과 공간 재배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이용수요,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수립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한 도서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31개소 중 
   2023년 12월 기준 28개소는 운영중이고 
   3개소는 휴관중입니다.
 
○ 올해에는 남평읍 양우2차 작은도서관 등 
   21개소에 도서 구입과 문화강좌 운영비로 개소당
   최대 3백50만원씩, 총6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아울러 도서관리 교육, 운영자 의견수렴을 위해 
   매년 운영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순회사서 배치, 기증도서 보급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의견 수렴을 거쳐
   운영상황 평가에 의한 운영비 차등 지원방안과
   작은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으며
   
○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사랑방의 
   역할과 함께 특색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혁신산단(주) 청산절차와 자료제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청산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나주혁신산단㈜은 2013년 5월 
   혁신산단 조성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금번 토지분양과 사업비 대출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설립목적을 다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나주혁신산단㈜의 청산을 위해
   금년 2회 추경을 통해 산업용지 7필지를 포함한 
   미분양용지 10필지 매입비 15,706백만원과 
   대출채권 매입비 2,700백만원 
   총 18,406백만원을 반영하여 
   미분양용지와 대출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10월 25일부로 등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매입한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을 준비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시 보증채무 잔액은 0원입니다.
 
○ 나주혁신산단㈜은 11월 8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 후
   11월 16일 법인의 해산등기 및 
   청산인(현 대표이사) 선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향후 청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교통신호등, 안내간판 등 
   혁신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인계인수 등 
   시설물 이관을 위한 인수인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 또한, 12월과 내년 1월, 2회에 걸쳐 
   신문에 청산(해산)공고 후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법인세 납부등 제세금을 정리하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 나주시에 귀속시킨 후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청산 결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후 광주지법에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법원승인 후 청산등기를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4월까지 서류를 이관하고 
   사무실을 폐쇄 조치 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자료 제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반기와 지난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나주혁신산단(주)에 대한 
   접대비 사용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 이에, 우리 시는 나주혁신산단(주)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나주혁신산단(주)는 
   자체 법률자문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는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고문변호사에 법률 자문한 결과
 
  - “접대비와 관련한 부정행위 존재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혁신산단(주)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우리시가 취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고
 
  - 접대비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누설할 경우 해당공무원이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고 
 
  -“ 접대비 내역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회신결과에 따라
    자료 제출을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 법인 청산후 
   접대비 자료 제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1) 결과, 이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죄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고,
 
○ 지난 1차 정례회 시에도 
   의원님의 같은 질문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자료 공개가 어렵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 황광민 의원님께서  MBN 나주 마라톤 대회 개최 과정, 나주시 역할, 보조금 지원 이유, 마라톤 대회의 성과와 이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한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회 개최 과정, 나주시 역할, 보조금 지원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가을철 영산강주변의 황금들녘을 따라 달리는
   마라톤대회 개최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작년 7월 나주시육상연맹에서 명품 마라톤 대회 
   개최를 건의하였고, 뜻이 모아져 
 
○ 올해 3월 나주시, MBN, 나주시육상연맹 
   3개 기관이 마라톤 대회 공동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나주시 육상연맹에서 사업 계획 수립,
   대회 요강 마련, 코스 선정, 경기 진행 등
   대회를 총괄하였고,
   MBN은 자체 매체를 통한 전국단위 홍보,
   나주시는 대회 개최와 관련된 
   도로포장, 노후 안내판 정비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영산강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
   원도심 역사문화의 경쟁력을
   전국의 마라토너들과 공유함은 물론 
   나주배와 농특산물 홍보 등 
   중요성에 맞게 예산지원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라톤 대회의 성과와 이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5천 여 명이 참가함으로써 
   규모 면에서 성공적이었고,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였음에도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되어
   운영 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합니다.
 
○ 나주시에서 개최하는 단일 종목 행사에
   5천 명이 참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참가자들의 지역이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점과 
   특정 단체가 대규모 참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처음 개최되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약을 맺은 3개 기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전국 단위 광고를 통해 
   나주시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는 등
   유무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첫 대회를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내년 대회를 위해 지금부터 고민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통해
   MBN 마라톤 대회가 
   우리나라 메이저 대회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적 측면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입니다.
 
○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지역이 대상입니다. 
 
○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 내에서
    ※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다음은 나주형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타 시군과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에너지관련 산·학·연 인프라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에너지분야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10월부터 
   나주형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전라남도는 현재 6개 지자체(나주에너지신산업, 광양이차전지,     
   해남RE100에너지, 목포해상풍력, 무안항공정비, 순천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산업군의 성장 가능성과 여건 등 
   사전조사를 진행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부에서 특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정부는 2024년부터 광역지자체에 
   특구 계획수립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특구지정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우리시는 
   혁신산단, 에너지국가산단과 
   한국에너지공대 클러스터부지를 
   지방투자핵심거점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며, 
 
○ 한전, 켄텍, 에너지신기술연구원, 
   EV·ESS 리사이클링 산업화 센터 등의 기반을 토대로
   신기술 실증과 기업의 탄소중립 및 
   RE100 실현을 위한 최적지가 
   나주임을 강조하고 
   타겟기업을 발굴·유치하여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산단·농공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경과 및 2030 탄소중립 목표대비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나주시 산단·농공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사업은 한강에셋자산운용(주) 외 3개사의  제안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최대 5,000억을 투자하여 
   관내 전 산업단지(일반 4, 농공 7)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용량 약 250MW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우리시는 산단입주기업협의회를 대상으로 
   8월 9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9월까지 산업단지 내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발전사업 가능여부, 
   업무협약(안)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 그 결과, 11월 14일 
   우리시와 한강에셋자산운용(주)(자금조달), 
   한화솔루션(태양광패널 조달), 
   대보정보통신(민원관리 및 발전소 관리운영), 
   빛가람 솔라테크(총괄 시행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 현재는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MOU 총괄시행사와 논의 중에 있으며, 
   산단별 입주기업협의회와도 사전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2030 탄소중립 목표대비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2022년 3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30년까지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작년 12월부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 4월까지 자료를 보완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과 환경부 승인을 거쳐 
   최종(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 진행중인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2050년까지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1,072,277(톤)이고, 
   2030년까지는 배출량의 40%인 428,911(톤)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 나주시 산단·농공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로  
   산단 내에 태양광 최대 설치용량 284MW의 
   발전 용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75,228톤으로 
   이는 2030 탄소중립 목표428,911(톤) 대비 
   40.8%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30년 개발완료 시)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
  - 태양광 시설용량 기준 [단위 : mw(메가와트)]
    감축량 산정식: mw × 0.617 × 1,000
  -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284mw
    284mw × 0.617 × 1,000 = 175,228tCO2eq(톤)
· 자료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김철민 의원님께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내 효과 분석 및 향후 정책 변경 시 대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나주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7년 발행을 시작한 나주사랑상품권은 
   2020년에 카드형 상품권 발행과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나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역 내 관심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현재는 나주시민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용이하게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부상하였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상품권의 정책적 목적으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의 대체 효과와 추가 소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자료 중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소득 증대액이 발행액의 17.77%의 효과가 있다는 자료2)가 있어, 
   우리 시의 경우 발행비용 약 10%를 제하고도 
   매년 7.7%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또한, 상품권의 할인판매로 
   지역 외로 유출되는 자금을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구성된 
   상품권 가맹점으로 유도하여 
   이들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지며, 
   지역 주민은 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며 
   소비를 동네상점 중심으로 대체 구매하는 효과와 외식, 교육 등에 대한 소비지출 위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 다음은, 정부정책 변경시 
   나주사랑상품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제출안 -전액 삭감 (23년 정부최종 예산 반영: 3,525억 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7,000억 원 증액 요구 (23년 예산 대비 2배)
-현재, 국회 본회의 심사 대기 중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나주사랑상품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에 관계 없이 
   내년도 상품권 할인 정책을 
   올해와 같은 모바일·카드 10%, 지류 7%를 유지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상품권의 할인 판매를 통한 정책 목표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로 집중시켜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보편적 교육 복지 지원 확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시에서 학생들의 보편적 교육 복지 향상을 위해 
   도 교육청과 협력해 
   2021년부터 중·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372명(중 1,086, 고 1,286)에게 
   지원하였습니다.
 
○ 올해부터 우리시 초등학교 입학생 1,04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진로, 역사, 공공기관 체험을 지원하는
   꿈이룸 배움카드를 준비하였으나,
   학교에서 상반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며 
   학생 개인별보다 학급단위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체험처 모집이 안되어 
 
○ 내년부터 자유학기제 일정에 맞춰 
   학급단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건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지난 11월 30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이사회가 열려 산업부에서 요청한 총장해임 안건에 대한 
   타당성과 절차 등을 논의하고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 다음 이사회에서
   총장해임 안건을 표결에 붙이고
   윤의준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나주시민단체 등에서는
   산업부 감사 지적사항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과도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해임 건의 철회 및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진들도 
   이사회를 향해“법적 구속력이 없는 
   산업부의 총장 해임 건의는 거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우리 시도 
   그 동안 산업부의 총장해임 건의와 
   재심의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전남도, 정부, 정치권 등과 함께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이 
   종식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개교 3년차를 맞이하는 에너지공대가 
   세계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원도심 상가 공실률 조사를 시작으로 상가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원도심 상가 공실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원도심 상가 공실률에 대한 
   정확한 조사자료는 없으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파악 한 
   금남, 성북동 소재 상가 수는 2,191호이며, 
   한국부동산원에서 표본조사로 매 분기 발표하는
   나주 구시가지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9.4%(2023년 3분기 현재) 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빛가람동 뿐아니라,  
   원도심 상권의 재도약을 위한 활성화 계획은 
   반드시 마련되어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빛가람동, 원도심 뿐만아니라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새로운 활력과 
   활로 창출을 필요로하는 
   우리지역 많은 쇠퇴 상권들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원도심 상권 역시, 활성화 시책 사업을 
   발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원도심내 신규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신규시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 원도심 상권 현황 분석과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 및 시책 개발 용역을 
   2024년 중 수행하여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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