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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안전도시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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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호] 승인 2023.12.12  17: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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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기 의원님께서 『부덕동 불법 개발행위』 『영산포 터미널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 방안』 『도로, 농업기반시설부지 무단점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부덕동 불법 개발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덕동 불법 개발행위는 우량농지 조성 부지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부지
   2건이 발생하여 개별 조치 중입니다.
 
○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량농지 조성 부지는 개발행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성토 및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3년 6월 나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부지는제3자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성토하여동 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2023년 11월 나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현재 수사 진행 중입니다.
 
 - 고발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시 재차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량농지 조성부지에 부적합한 토사를 반입한  「농지법」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2023년 8월 원상회복 명령 조치하였으며,토양 검사를 위해 토지주 등 관련인들과 일정 협의 중입니다.
 
○ 다음, 도시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옹벽설치에 사용되는 경량골재는 정상적 사용행위에 판단되나,
 
 - 허가 부지 외 2필지와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부지 내 반입된 성토재는「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관련자(토지주,사용자)와 생산자에게원상복구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금속 성분 여부는 보크사이트를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1년마다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재활용하는 사업장에서 6개월마다 11개 항목의 중금속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시정토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영산포 터미널 운영상 어려움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는 현재 나주, 영산포, 다시, 동창터미널 등 4개의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가용 보급 등 다양한 대중교통이용 
   여건 변화로 인해 갈수록 대중교통 이용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터미널 이용자가 절반이상(52%)* 감소함에 따라,
   터미널 역시 재정수입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 2019년(113,279건, 317백만원) / 2022년(54,324건, 163백만원)
 
○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터미널 사업자와 소통도 하고 있으며,
  「나주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교통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3. 1. 25. ~ 11. 20.(10. 31. 중지, 주변 영향 분석·주민설문)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터미널의 재정여건 악화 및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타 지역 사례 검토 및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터미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도로, 농업기반시설부지 무단점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빛가람동을 포함하여 금천, 봉황, 세지, 왕곡까지 
   신규 설치되어 있는 전주는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를 위한 것으로 
   연장은 약 28km, 463본의 전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위와 관련한 인·허가 여부 확인 결과
  ‘21~23년까지 우리시에 도로점용허가 신청 2건 225본, 
   공유재산 사용승인허가 신청 1건 5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허가 신청 1건 3본 등이 접수되어 
   관련기관 협의 및 관련법 검토 후 적정하여 총 233본의 전주설치를 허가하였으며,
 
○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으로
   215본의 전주 설치허가 등 총 463본의 허가를 득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세지면 대산리 및 내정리 일원은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의 
   허가구간으로 확인되었으며,
 
○ 태양광발전소 송전선로용 전주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렴 후
   사업주 등과 협의하여 
   각종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영산포 정주여건 조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영산포 지역 3개동 인구는 
   2012년 12,137명, 2017년 10,766명
   2022년 9,018명, 2023년 11월말 기준 8,775명으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 시는 영산포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 경제, 관광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먼저, 2019년에 폐업한 영산포 제일병원을 공공형 준종합병원으로
   2024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또한, 영산포 홍어거리 경관개선 및 특화 컨텐츠, 
   포토존 설치 등 총 10억원을 들여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더불어, 국비 93억원 등 총 189억원을 투입
   상생상가 리모델링, 청년몰, 청년 창작소, 
   상생센터 신축,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사 등
   영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영산강 하천부지를 활용한 유채꽃밭 조성, 
   영강·이창동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이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영산강 에코트레일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영산포권역 종합 활성화 전략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 영산포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 아닌 살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전세사기 지원 및 방지대책, 부동산 중개 개선 방안』 『빛가람동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통신망 운영 관련』 『나주시 신재생(RE100) 에너지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 『빛가람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주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전세사기 지원 및 방지대책, 부동산 중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빛가람동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2023년 7월 전세사기 TF팀을 구성하고
   법률상담, 지방세 감면 등 다방면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우리 시 접수된 전세피해 건수는
   총 78건이며, 확정된 피해건수는 48건입니다.
 
○ 우리시는 지난 10월부터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이사비용 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과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부동산 중개거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전세사기 가담 중개거래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난 5월 전라남도와 합동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피해 예상지역을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특히 최근 불거진 혁신도시 전세사기 사건은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수사 진행중에 있으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있을 시
   엄정 조치하여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이루어져
   체감되는 피해규모가 큰 만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빛가람동 일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통신망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빛가람동 자가통신망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공동 시행사인 
   LH사에서 지난 2014년 설비를 마무리하고 
   우리 시에 인계된 시설로서 총 통신관로 84km와 무인국사 2개소 등이 있습니다.
 
○ 현재 자가통신망을 활용하여 방범용 CCTV, 교통신호기, 교통 CCTV,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전광판, 차량번호인식(AVI)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교통·관광·의료·복지 등에 자가통신망을 활용코자 하며 
   우선적으로 빛가람동 시설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에 공공와이파이 등을 설치하여
   자가통신망 인프라 활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나주시 신재생(RE100) 에너지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 실현을 위하여
   도로 및 주거지역 이격거리에 대한  태양광 입지기준을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우리 시에 집중투자되고 있어 
   정주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활용하게 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농업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염해 농지”가염해피해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이객관적인 서류로 증명이 된다면,비록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라 할지라도“염해 피해”로 인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불가피한 경우로 간주할 수 있겠으며,이러한 경우라면 주민의견 수렴 등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빛가람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주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빛가람동 자동차 등록대수는
   20,698대아파트를 제외한 주차면은 19,602면(*573개소)으로
     * 573개소 : 공영 9, 민영 21, 건축물 543
   전체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빛가람 호수공원 인근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일부 상업지역에서주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빛가람동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클러스터 부지 내 주차장 용도는 사용이 불가하여
   한국전력공사 앞 임시공영주차장 사용종료 시대체 부지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현재 건축 중인 복합혁신센터의 완공 시까지인근 주차시설(주차타워, 지하주차장 등) 이용 
   유도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또한 빛가람동은 인구 5만 명 계획도시로주차장법에 따라 전체면적(7,359,955.9㎡) 중 
   0.6%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을 계획해야하며, 
   빛가람동의 경우 전체면적의 약 0.8%인 56,959㎡(41개소)가 계획되었습니다.
 
○ 다만, 41개소의 노외주차장 부지 중 
   22개소만 주차장이 조성되어계획한 주차장보다 부족하기는 하지만,건축물 부설주차장과
   노상 주·정차 시설 등을 포함하면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남은 19개부지의 노외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주차문제는 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민선8기 영산포발전기획단 신설하였는데,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관제센터)요원 공무직 전환에 대한 답변』 『나주시의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민선8기 영산포발전기획단 신설하였는데,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침체되어 가는 영산포 발전을 위해
   영산포발전팀과 영산강국가정원조성팀 2개팀으로
   2023. 7. 12.자로 영산포발전기획단을 신설하였으며,
 
○ 주요 업무는 영산포권역 종합 활성화 전략 수립·추진과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정비사업 영산강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 이를 위해 관광, 문화, 경제, 교육, 복지, 도시개발 등
   각 분야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영산포권역 종합 활성화 전략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 지난 11월 중간보고회와 2024년 1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결과물이 도출될 예정입니다.
 
○ 결과물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영산포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전담조직을 배치하여 추진하고 있는
   영산강저류지 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지방정원 지정 및 더 나아가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통해 영산포 권역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 노봉산 등 주변 관광자원 개발 연계를 통해
   영산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관제센터)요원 공무직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는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민간위탁 용역을 통해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링 요원은, 총 29명으로
   현장대리인 1명과 관제요원 28명이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무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무직 전환 요청이 있어 검토하였으며, 
 
○ 또한, 지난해  
   민선 8기 인수위에서도 공무직 전환 
   요청이 있어서 심사숙고한 바
 
○ 관련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타 부서 용역 사업에서도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추진불가”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 현재, 타 지자체 현황을 보면
   통합관제센터 근무자가
   공무직, 시간선택임기제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예산 및 인력 운영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2025년에는 공무직 등 채용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나주시의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 서민용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등을추진할 경우 가능합니다.
 
○ 우리 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면적은    현재 1.55제곱킬로미터약47만평가 존재하고 있으며, 
 
○ 개발 사업이 폭주하여 우리 시 해제가능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제면적4.37㎢ 중 일부를
   전라남도 및 관련 군과 협의를 거쳐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담아
   전라남도, 광주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말씀드립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노점상가 허가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우리시는 목사골 시장과 영산포 풍물시장 등
   현대화사업으로 과거에 비해 
   노점이 현저하게 줄어든 실정입니다.
 
○ 노점은 도로법상 인도나 도로 구조에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는 가능하나,
 
○ 계절에 따라, 허가없이 노점 영업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 상가 및 도로 이용자들로부터 
   도시미관 저해와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어 부득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고,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는 
   거리 부재와 노점 행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불법 노점업 행위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으므로,
 
○ 깨끗한 거리 조성과 
   서민들의 경제활동 도모를 위하여
   노점 영업 양성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부천시 등 타 지자체의 먹자거리 및 
   포차거리와 같은 특화 거리 조성을 
   주민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 등을 검토하여 노점상들의 애로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교통 고발 관련 나주시의 입장』 『나주호 둘레길 및 관광자원화 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나주교통 고발 관련 나주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것처럼
   나주교통 보조금 관련 수사가
   전라남도 경찰청에 접수되었으며, 
   현재 나주경찰서로 이첩되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당시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바 있습니다.
 
○ 아직까지 본 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출석 요구는 없었으나 
   고발 내용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나주호 둘레길 및 관광자원화 사업 진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은
   나주호 일원에 명품 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시민에게 아름다운 경치와 휴양 등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자 
 
○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110억 원을 지원받아
   둘레길 7.5km와 전망대, 주차장 및
   광장  5개소(A= 3,58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둘레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벽 및 낙석 위험 구간 일부 노선 변경을 위해 
   시의회 설명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중앙부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계획 기간 내에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으며
 
○ 현재 추진 중인
  「영산강 권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산강 5권역인 나주호 관광개발에
   이용객 편의시설인 주차장 및 광장 확장과
   주민편의 시설, 출렁다리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명품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내 부영주택 개발계획』 『나주시 교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 및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혁신도시 내 부영주택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혁신도시 내 부영이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 부지는 총7필지로
   현재까지 4단지가 완공되고
   잔여 필지는 3단지로
   이중 B7블럭은 착공중에 있으며,
   C6, C7블럭은 사업계획 승인 후 
   현재까지 미착공 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그동안
   공동주택 및 상가 잔여 부지의 조속한 건립을
   부영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이에 최근 중지중이던 B7블럭이 재착공되어 
   건립중에 있습니다.
 
○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부영에서는 B7블럭을 성공적으로 분양한 후
   잔여 부지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우리시는 혁신도시 부동산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잔여 공동주택 및 상가부지가 순차적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부영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법적기한인 5년 내에 착공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영CC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사전협상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부영측과 협의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혁신도시가
   더 성공적으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나주시 교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주차장법」에는 
   주차장 수립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여건 변화 반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인프라 확충 등 
   체계적인 계획 마련을 위한 
   제4차 나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아울러, 체계적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나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노선개편 또한 전문 용역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 분석은 물론 추진 방향 설정 등
   비효율적인 버스 노선을 효율화 하여
   보조금은 절감하면서 
   보편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형태로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매우 다양한 변수와 여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통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물론 시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 및 구체적 실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무상교통정책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복지 제공을 위해 
   그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 다만, 무상교통정책 시행에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식,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특히,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교통정책은 
   실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와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복합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지난 10월 2일 시행한
   노선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무상교통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 복지 정책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올해 1월 제정된 
   「나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조례」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착수(2023. 6.)하여 
   타 지자체 사전협상 세부운영기준 및 사례 등을 
   조사·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세부 운영기준의 주요사항인 
   대상지역 선정 및 공공기여방식, 
   적정 공공기여량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전협상 전문가와 시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자문단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 사례와 우리 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의회 설명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겠으며, 
 
○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교통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유사시 대응,나주시(긴급)대책 여부』 『빛가람동-나주역-나주시청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추진방안』 『빛가람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 여부, 추진 시 상가 영향 분석』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추진 경과 및 방안』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특색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나주교통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유사시 대응, 나주시(긴급)대책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와 운영비 증가 등
   나주교통의 경영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또한 2020년부터 4년간 누적된 적자가 
   100억원에 가까워 나주교통에서는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적자가 발생하는 주요노선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광주를 운행하는 광역 노선으로 
   근본적인 운영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광역노선 또한 병원진료와 직장·학교 등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노선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교통의 유사 시 상황에 대비한 대응체계는
   상황 발생시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시민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빛가람동-나주역-나주시청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자율주행차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사업 신청, 서면 평가 및 현장 실사, 사업 평가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또한, 실증사업 신청을 위한 조건은
   교통신호 개방환경 제공, 도로주변 안전공간확보 
   버스전용차로 및 2km이상 왕복 6차선 도로 등
   도시 환경, 도로 시설 및 시스템 등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 따라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 환경 및 도로 시설 정비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반 시설이 확보된 이후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음은 ,『빛가람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여부, 추진 시 상가 영향 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빛가람동 내 공영주차장은 2023년 6월부터 무상임차하여 무료 개방 중인
   민간주차타워 2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소이며, 주차가능 대수는 2,385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함에 따라
   특정차량 장기 주차 등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공영주차장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은 빛가람동 민간주차장 사업자들로부터
   또다른 민원 사항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 빛가람동 내 공영주차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유료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유료화를 시행할 경우인근 상가에는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예상되는 바,
   유료화 시기나 방법 등은주민공청회와 상가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
   주민불편과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종합적으로 협의·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추진 경과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2018년 5월 3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같은 해 7월 31일 최종 선정되었으며,
 
○ 국토교통부 컨설팅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9월 6일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 고시 되었습니다.
 
○ 투자선도지구는 송월동 일원에 에너지 체험공원, 
   혁신 창업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 현재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민간투자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관련법에서 정한
   민간 시행자 지정 요건인 자기자본비율(사업비의 10%)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시에서는 사업시행예정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3자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 고금리 상황에서 3자 공모도 여의치 않습니다.
 
○ 대외적인 여러 상황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현 사업 시행
   예정자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특색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영산강 저류지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90만㎡(57만평)입니다.
 
○ 현재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저류지 초입부 30만㎡에 
   가로등, 광장, 주차장, 상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 다른 정원과 차별화하고 
   나주에서만 볼 수 있는 정원을 만들기 위해 
   수목기부제 운영 등 큰나무 발굴을 통해
   드넓은 저류지에 녹음과 그늘을 만들고, 
   정원의 메인 테마가 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향후 정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 진입교량 및 제방 도로를 확장하여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이후 테마정원 조성 등 
   지방정원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그리고, 2022. 9월 공모, 12월에 확정되어 추진 중인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으며, 
   시민 의견 수렴은 물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가드닝과 세계적인 디자이너 및 정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성공적인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경현동 대지조성사업 추진경과와 산사태 및 진입로 안전위험대책, 사직단 부지 보전계획』 『읍성권 및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후 지원대책, 시설운영대책, 마을주민협의체 소통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경현동 대지조성사업 추진경과와 산사태 
   및 진입로 안전위험대책, 사직단 부지 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현동 대지조성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대지조성사업계획이 승인되고
   2023년 5월 착공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 현재 절토중인 공사구간의 산사태 위험성,
   전략환경영향평가 상의 생태계 보전이행 여부 등
   현장 전반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 진출입로 교통안전 관련 
   가감차선, 중앙분리대 설치 등에 대해
   나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임시도로점용 처리하였으며,
 
○ 추후 한수제쪽 나주천 1길에서
   교량을 설치하여 주 진출입로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 사직단 부지는 사업계획 승인 시
   우리시로 기부채납하도록
   승인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에 따라 
   사직단터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해당 현장을 철저히 감독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읍성권 및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후
   지원대책, 시설운영대책, 마을주민협의체 소통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금번 회기에 발의하신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주민, 도시재생협의체 및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소득사업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갖도록
   사후관리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들에 대해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은 시 직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 주민소득사업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마을기업 등에 일부 위탁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마을주민협의체와 수시 소통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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