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협약 만료 권역 소득기반사업 시설물 처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 우리 시는 2007년에 봉황 철야권역,

   2008년에 공산 별드리권역과 왕곡 에코권역이 

   대상권역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보조금의 1.5~2.5%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는 

   소득기반 사업을 통하여 권역운영위원회의 자립과

   권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소득기반사업은 사업추진 지침에 의하여

   보조금 80%, 자부담 20%를 분담하여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후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시설물 준공 이후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대로 

   공유지분으로 등기(공동등기)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역 소득기반사업 시설물의 처분과 관련한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시장·군수로 등기한 시설물의 경우

   10년 이후 해당 법인에 소유권 양도가 가능하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협약 만료권역의 소득 기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 및 목적과 2006년~2014년도까지 변경된

   농림부 지침 및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해당 시설물의

   처분계획을 재검토하는 중이며, 감사원이나 전남도청의 사전 컨설팅 감사, 

   전국 타 지자체 사례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나주 농업의 미래 경쟁력은

   우수한 청년·후계농업인의 육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을 위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 청년 인구수(만18∼39세)는 2022년 12월 말 기준 27,370명으로

   나주시 인구(116,456명)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주시 청년인구 중 농업경영체 등록 인구는 738명입니다.

 

○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진입기, 정착기, 성장기로 구분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는 기술농업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청년후계농 성장기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후계농업인의(만18~39세)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2018년부터 154명의 청년·후계농을 선정하여 

   청년농업인 바우처 지원금(90~110만원/월, 최대 3년간)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지구입과 시설설치 등 창농 기반조성 융자(최대 5억원, 연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년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사업 등 6개 사업 13개소에 493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어촌공사의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024년에는 영농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 10여명을 선발하여

   농업분야 관련 공무원과 1:1 멘토·멘티를 맺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등 

   청년농업인들이 우리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시행 할 계획입니다.

 

 

 

□ 먼저, 나주배 품질보증제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소비트랜드 변화로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과일(딸기, 포도(샤인머스켓) 등)과 수입 과일(바나나,

   오렌지 등) 등의 소비 확대로 배의 소비량이 감소하고

   과거에 비하여 낮아진 나주배 명성 회복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격 『나주배품질보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시장 품질보증 나주배는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

   (당도-비파괴당도측정기 측정 12brix 이상, 색택-품종 고유의 색택이

   뛰어난 것, 신선도-껍질의 수축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

   상품화한 고품격 프리미엄 배를 기준으로 하며

   품질 보증배 관리를 위해 시장인증 품질보증제

   상표등록과 QR코드, 스티커 등을 제작하였고 

   포장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이상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또한, 품질 등급에 맞는 전용상자를(7.5kg, 5.0kg,

   3.0kg) 개발하였으며, 특히, 3Kg 케이크형 상자는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생장조절제 무처리배, 배 생산 수출전문단지, 

   국내 육성 품종(신화, 창조, 추황) 배를 대상으로

   12brix 이상 비파괴당도 측정기를 통과한 배를

   특품으로 엄격히 선별하여 홍보 대사급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 특히, 추석 이전 고당도 신품종에 대한 첫 시범

   출하와 추석 이후 추황·신고배의 저장 및 유통

   체계를 갖추고, 대도시권을 비롯한 전 국민이

   선호하는 나주배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판촉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으로는  

   국내육성품종인 신화·창조 등 조생종은

   추석절 철저한 숙기 판정과 수확 후 유통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품질 훼손을 예방하고,

   생장조절제 무처리배의 전용 저온저장고 마련을 통해

   고품질 나주배의 연중 출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농가는 재배단계에서 수확 후 유통까지 철저한

   계획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출하된 배에 대해서는 높은 수취가격을 보장함

   으로써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나주시장 품질보증배가 특품위의 특품이 아닌

   전체 나주배의 국가대표급 홍보대사로서

   소비자로부터 나주배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나주배 명성찾기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나주배 특성상 추석 명절에

   생산량의 50% 이상이 출하되고, 

   추석 시즌에 출하되어야 할 생장조절제 처리배가

   설 명절 시즌까지 일반시장(5일시장, 벌크판매 등)에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나주배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 따른 나주배 명성 찾기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와 

   금년 6월 제252회 시의회 정례회 당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배 명성 찾기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① 맛과 품질이 보증된 나주시장 품질보증제 추진  

   ② 생장조절제 무처리 배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

   ③ 고품질 우리품종 배 생산단지 확대

   ④ 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⑤ 나주배 소비유통 활성화 대책 추진 등

   나주배 명성 찾기 5개 분야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나주배 명성회복과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 첫째, 배가 제철 과일로 인식되고 소비되기 위해서는 

   조·중·만생종이 안배되어 재배되어야 하지만     

   중생종인 신고 품종이 편중(80%)되어 있는 점

 

 - 둘째, 신고 품종 편중에 따라 최대 소비 시기인

   추석명절 시장을 겨냥한 생장조절제(지베렐린)의 

   농가단위 전체 과원 처리와 저품질 생장조절제 사용

 

 - 셋째, 품질이 떨어지는 저품위과를 공선조직이

   아닌 일반시장(5일시장, 벌크판매 등)으로의 무분별한 유통

 

 - 넷째, 생장조절제 처리 배를 장기 저장(저온)한 후

   설 명절 및 비수기 등에 출하하여 나주배 명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위와 같은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먼저, 신고 품종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 육성 신품종(신화, 창조, 슈퍼골드 등) 묘목 지원과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유통 활성화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저품위과의 무분별한 시장 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선출하조직을 통해서 

   가공용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선별단계에서부터

   시장격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 특히, 생장조절제 처리 배가 설명절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격리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하겠습니다.   

 

○ 셋째, 생장조절제 무처리 배 계약재배사업 확대와 더불어 배 생산 농가에서

   추석 명절과 비수기 및  설 명절을 겨냥한 계획생산·출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케팅 조직과 함께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국내  인구수  감소  추세와 1인 가구 증가  등 

   국내 소비시장의 위축에 대응한

   해외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전문단지 육성 및 계약출하사업,

   수출 촉진 판촉 행사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주배 수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 다음은 『농산물 수출 다변화에 따른 나주시 대응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한류의 영향 속에 신선 농산물 등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춰 미국, 두바이, 베트남 등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1,900만 달러(249억 원)의

   수출협약* 체결과 함께 나주배, 쌀 등 농수산식품 판촉행사를 개최하여

   수출국 다변화 및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① 22.9.21. : 미국(한남체인 1,000만불) ② 23.6.15 : UAE(천사마트 100만불) 

      ③ 23.10.14 : 미국(H-마트 500만불)  ④ 23.11.2 : 베트남(동양농수산 300만불) 

 

○ 이러한 성과를 계기로 값싼 중국산 배에 밀려     

   2018년 이후 중단되었던 쿠웨이트(7톤), 

   두바이(7톤) 등 중동지역에 지난 11월부터 

   나주 배 수출을 재개 하기도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농산물 수출 다변화 등

   농식품분야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첫째, 나주배를 비롯한 멜론, 쌀 등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육성입니다.

 - 나주배는 명실상부한 우리 시 특산품이자 대표 수출 품목으로서 2022년도에 미국, 대만 등 

   12개국에 3,850톤, 147억여원을 수출하였고,

   올해(9월말) 는 3,186톤, 108억여원을 수출하여

   세계시장에서 꾸준히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 최근엔 배즙*도 호주, 미국 등지에서 숙취 음료로

    각광을 받아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 2023년 배즙 수출 : 146톤 / 771백만원

  

  - 관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식혜*도 미국으로 첫 수출되어

   현지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나주시골농장(노안면 소재) : 단호박 식혜 2.4톤 / 11백만원 

 

  - 앞으로도 품목별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세계시장에서 인정 받는 맞춤형 수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수출이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수출전문업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시장별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감안한 현지 판촉 행사와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나주 농식품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그동안 수출 다변화를 위해 미국·두바이·베트남 등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체결한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이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동남아 신흥시장 개척 등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장 확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셋째, 농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 지금까지 농식품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하였던 수출물류비가 

   WTO 규정에 따라 2024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 수출물류비 지원이 폐지되면

   농식품 수출원가 상승 등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품목별 수출전문단지 육성, 해외 판촉 활동 등   

   대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함으로써

 

 -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대비 나주시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지, 산지를 제외한 농촌 토지의 대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에 해당하여 다양한 용도의 난개발로 

   공장 등 각종 시설 입지가 

   농촌마을 주거지 인근까지 허용되면서 

   정주 여건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농촌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농촌공간계획은 도시계획처럼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별로 구획화하여 

   농촌 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2023년 3월 제정되어

   2024년 3월 29일 시행계획으로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전국 139개 대상 시군의

   기본계획(10년 단위) 수립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농식품부에서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모범 사례 제시를 통한 

   시·군 조기 계획수립과 제도 안착을 위해 

   우리 시를 포함한 시범 5개 시군*을 선정하여 

   계획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나주시, 신안군(전남), 순창군(전북), 부여군(충남), 당진시(충남) 

 

○ 현재 우리 시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 앞으로, 용역추진 과정에서 농촌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산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집단화된 화훼생산전문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화훼 집중 생산 및 경제적 규모의 

   수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훼류 수출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우리시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산면 신곡리 일원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 그러나 위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일부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관계 공무원들은 확정 판결을 받아  

   불명예스럽게 퇴직까지 하였으나,  

   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변상조치까지 받게된 안타까운 사업이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4년에 이루어진 

   감사원의 변상 판정 결과 

   변상금액은 총 8억7천9백4십6만5천5백원이며,

   관계된 공무원 5명에 대하여 책임한계에 따라 

   변상금액이 차등 결정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변상금에 대한 

   총 징수금액은 3억4천8백9십7만1천7백1십원이며 

   체납액은 5억3천4십9만3천7백9십원입니다.

 

○ 감사원의 변상판정을 받은 5명 중 

   1명은 변상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 3명은 감사원 규칙 제39호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나주세무서에 징수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변상금을 정기적으로 분할 납부하고 있는 

   1명의 경우는 관리권이 나주세무서에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체납자의 변상금 전액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함은 물론 

   

○ 재산조회 등 현행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조치 등을 통해 

   변상금액 완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먼저 빛가람혁신도시 주변 축산악취 개선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먼저 빛가람동 주변 악취 민원 다발 농가 

   8개소를 포함한 15개소에 대하여

   악취개선 컨설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농가 맞춤형 악취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축산농가 악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빛가람동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봉황면 유곡리 퇴비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전체를 밀폐화하고,

   랜더링 처리 시설 설치를 통해

   현재의 퇴비 생산시설을 사료 생산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축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하여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이후

   내년 6월경 착공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빛가람동 악취가 획기적으로 감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가축 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비 : 3,476백만원(국비 600, 도비 120, 시비 480, 자담 2,276)

  - 위    치 : 봉황면 유곡리

  - 사업내용 : 가축 사체처리를 위한 랜더링 처리시설 설치

 

 ○ 또한, 2024년 악취개선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봉황면 산란계 농가와 양돈농가에 

   악취 저감 시설과 분뇨처리 시설을 지원하여 

   빛가람동으로 유입되는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축산악취 개선사업 개요>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비 360, 시비 360, 융자 600, 자담 180)

  - 사업대상 : 10개소(봉황면 2개소 포함)

  - 사업내용 : 축산농가 악취 및 분뇨처리시설 지원

 

○ 이와 더불어 봉황면 유곡리 양돈농가 3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축산농장 맞춤형 냄새 저감 환경개선 실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주요 실증 시설인 축사 내부 냄새 저감용 플라즈마를

   3개 농장에 10대 설치했고,

   축사 외부로 확산하는 냄새를 저감 하기 위해

   축사 배기구에 안개 분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주요 악취물질인 암모니아 냄새가 50% 이상

   저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축산농장 맞춤형 냄새 저감 환경개선 실증사업 개요 >

  - 사 업 비 : 500백만원(국비 250, 시비 250)

  - 사업대상 : 1개소(마을단위 냄새 저감: 봉황면 3농가)

  - 사업내용 : 플라즈마악취제거기, 안개분무시설 설치

 

○ 봉황면 옥산리 산란계 농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해표산업이 참여한

   계분의 반탄화 기술을 적용하여

   바이오차를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내년 3월 시험가동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 실증사업을 통해 계분의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건조·연소 과정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줄이고,

   최종 산물인 바이오차는 탄소고정을 위한

   토양개량제로 재사용 할 계획입니다.

 

○ 본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분뇨처리에 따른 악취 저감과 작물 생산성을 높여

   친환경 경축순환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분의 반탄화 기술 기반 실증사업 개요>

  - 사 업 비 : 440백만원(국비 400, 민간 40)

  - 사업장위치 : 봉황면 옥산리

  - 사업내용 : 계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설비 개발 및 실증

 

○ 이와 같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빛가람동 축산 악취 관련 민원 발생 건수는

   2021년 340건에서 2023년 139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향후에도 환경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빛가람동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민과 상생 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나주 APC 재무제표 및 위탁동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나주시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거점(APC) 

   설치 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규격화·상품화를 통해 

   산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유통시설을 갖춘 

   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거점APC)를

   2009년 12월에 개장하여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    치 :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11-3

  - 규    모 : 건축연면적 11,739㎡, 부지면적 14,943㎡ / 지상 2층

  - 건립사업비 : 18,000백만원(국비 9,000 도비 2,300 시비 6,700)

  - 보완사업비 :  3,691백만원(국비 1,846, 도비 443, 시비 1,402)

  - 주요시설 : 집하선별장 5,088㎡ / 저온저장 3,528㎡ / 창고 72㎡ / 사무실 등 3,051㎡

 

  - 수탁자인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나주배원예농협과 지역 농협 등

   관내 15개의 참여 조직이 출자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정부(농식품부)로부터 

   산지유통혁신조직으로 선정된 법인입니다.

 

 -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의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자본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22년도 재무제표 별도 제출 

 

 - 매년 이사회(감사)를 통한 자체 감사와 

   농협중앙회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전문 검사역의 정기 감사를 통해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배원예유통과)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과

   판로 확대를 위해 국가, 지자체 보조사업과

   산지 유통사업 추진 등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 앞으로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이 

   나주시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

   농가의 수취가격 향상과 판로개척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기능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APC 위탁동의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에 의하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사무에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나주시농산물거점산지유통센터(거점APC)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근거하여 

 제정·시행 중인「나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
 시설 설치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에는 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기능,

   위탁운영, 위탁신청 및 지정, 위탁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유통센터 운영위원회 등

   시설관리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나주시 거점APC 시설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 앞으로 나주시 거점APC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 운영 사항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의회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거점 APC가 나주배를 비롯한

   농산물산지유통의 복합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농산물 수출 전담팀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농수산식품의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 판로개척 등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는

   농식품마케팅팀을 신설하여

   나주배를 비롯한 다양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마케팅팀 신설 이후 수출판촉 사항은

   앞서 최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출 다변화에 따른 나주시 대응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린 것처럼

 - 미국, 두바이, 베트남 등에서 

   농·특산물 수출협약 1,900만 달러(249억 원)를

   달성하는 등 수출국 다변화 및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그러나 2024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수출원가 상승,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 증가,

   해외시장의 경쟁 심화 등에 따라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수출 전담팀 구성에 앞서 

   기존 조직의 업무 조정과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출업체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 강화,  

   수출국 다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수립,

   수출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을 강화하여

   수출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더불어 수출 전담팀 신설 방안은

   향후 우리 시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수출 지원책을 강구하여

   우리 시 농수산식품 수출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이어서『나주시 기후변화 대응 농·과수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져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 시는 2100년까지 기온은 2.1 ~ 5.4℃ 상승하고,

   강수량은 현 1,382mm보다 36% 증가하며, 

   폭염과 열대야일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서리일수와 결빙일수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2040년이면 우리지역이
   아열대기후에 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배 기간 중 온실가스 발생량이 바나나, 망고 등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만감류(72농가, 27.2ha), 

   멜론(107농가, 69.5ha), 키위(12농가, 2.2ha) 등의  

   아열대 작물을 육성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및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 아열대작물 재배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보다 겨울철이 더 따뜻한 지역에서 

   바나나와 망고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높은 시설 투자 비용과 연료비, 값싼 외국산과의 경쟁, 소비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규 아열대 작물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과수분야 마스터플랜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활성화, 

   농촌지역 개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역역량 강화 및 농정 거버넌스구축 등을 위해 수립하는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2024~2028) 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 내에

   애플망고, 만감류 등의 아열대 작물을 시범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실증내용을 구명(究明)하여 농가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나주시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사업은 

   민선8기 공약과제인 농촌 거주자 정책지원을

   실천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마을별 자율공모를 통하여 연간 6개소씩

   총 24개 마을을 선정하고, 개소당 15억원 

   최대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초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통해 열악한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 사업 추진 배경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과 

   원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마을단위 사업이 각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소 제거와

   잦은 공사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의 재원은 지방이양사업인

   마을만들기,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고,

   향후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마을 기반시설과 빈집 활용사업을 

   발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총괄 계획 수립 후

   성과에 따른 단계별 사업 지원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와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먼저 쌀값에 대한 농업 안정화와 타작물지원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은 쌀을 비롯한 과일, 채소류 등의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농자재 등은 

   큰 폭으로 상승하여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이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량작물 생산농가의 경영 및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322억), 농작물재해보험료(114억), 

   벼 경영안정 대책비(63억) 등 27개 사업에 635억원을 지원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가루쌀, 콩, 하계 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226농가 105ha로 확대 재배하고,

 

○ 특히,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가루쌀 생산단지를 

   올해 45ha에서 2024년에는 80ha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200ha 이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

   쌀 수급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또한 배를 포함한 과수와 시설원예 농가를 중심으로

   권역별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수출 상품화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이루어냄으로써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과수분야)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사업 26억원

   - (원예분야) 시설원예 냉난방시설 등 4개사업 18억원

   - (유통분야) 공선출하조직 육성 등  5개사업 61억원

 

□ 다음은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은

   대부분 수도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농가 인구의 고령화와 재배의 어려움 및

   소득의 한계 등으로 인해 해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친환경인증 취소 면적을 줄여 나가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안전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 농산물 이미지가 

   제고 되도록 친환경 농업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안정적인 농업정책 방향과 종합적인 지원 구상에 대한 나주시 행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농업발전 방향 설정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에 근거한

   「제6차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2024~2028)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2024년 5월까지 마무리 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2024~2028) 계획에 

   의원님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이룰수 있도록 

   나주 농업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농산물 가격은 폭락한 반면

   농자재비 등 생산비는 급등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벼 경영안정대책비, 무기질비료·농업용 면세유·농업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지원,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소득이 보전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 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분 퇴비,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영구 논두렁 PE필림, 칼슘·유황비료 등 

   맞춤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자체시책 사업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업들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필수 농자재 지원조례」는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되는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 등의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 할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가격과 비교해서

   인상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 다만,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안하신 조례와 현행 조례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조례 제·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