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정 의원님께서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정책 변화 필요성」과 「나주시 기금 운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정책 변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 변화는 우리 시의 재정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며, 정책적 대응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노령인구 증가, 출산율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로당 입식테이블 보급’, ‘100세 안심경로당 운영’, ‘출산장려금 대폭 상향’, ‘365일 시간제 보육실 운영’,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취업 청년 무상 임대 주택 지원사업’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제, 우리시 사회복지·교육분야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그 비중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9년 26.5%(2,205억) → 2023년 27.7%(3,059억)

다만, 도·농복합도시로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우리 시의 특성상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 관련 사업 예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동종 지자체에 비해 크지 않고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광양시(20%), 논산시(17%)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보유·운용하는 자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법정기금 4개* 자체기금 7개**로 총 11개입니다.

* 법정기금 :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량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체육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이 중 ‘재난관리기금’과 ‘주민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사업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운용 중에 있습니다.

올해 기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 금액은 12억 1천만 원(재난관리기금 10억 6천, 주민지원기금 1억 5천)이며, 우리시 전체예산 대비 0.1%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기금 운용은 보유 부서별로 각 기금운용관(부서장)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부서(기획예산실)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의 경우 의무적 설치와 예산편성 제한 등으로 인해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는 상황과 필요에 따른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 융자, 적립 등 설치목적을 고려하여 장기성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단기성 여유자금은 자유예금 등에 예치하여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한형철, 박성은 의원님께서 「공정하고 효율성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단체·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공공단체와 민간단체로 구분되고 지원내용에 따라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뉘며, 한도액이 적용되는 6개 통계목을 포함 총 13개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사업 추진은 부서별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과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예산편성, 그리고 보조금 집행관리, 실적보고·정산 및 성과평가 절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자의 선정과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민선8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조금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부서 의견수렴을 통해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성과평가 강화 등 『지방보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자(민간단체)‘ 중심이었던 지원 체계를 ’보조사업(소관부서)‘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먼저, 중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년도에 추진했던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성과가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 중 21건(스토브리그 개최 등)은 감액 조치하였고, 10건(미용산업 선진지 견학 등)은 일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은 특정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모를 통해 추진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당수 문화·체육행사는 기존 보조사업자 중심의 신청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보탬e 시스템(행안부)’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지원사업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나주시 청년인구*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학업·취업 등을 위한 이동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 청년 인구 : 18세∼45세(「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2020년 38,743명 → 2021년 38,718명 → 2022년 37,802명

이에 우리 시는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목표로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12개 관계부서 합동으로 5대 분야, 4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선8기 역점 시책으로 주거, 일자리, 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청년 패키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하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이자’를 지원 중에 있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청년 근로자를 위한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지원사업(30호)’도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성장 플러스 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과 ‘나주애 배움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청년층의 배움과 문화활동 기회 확충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사업 성과에 따라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70호)하고, 지역 청년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를 위한 ‘나주형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시행함과 함께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 지원 금액도 늘려(연 20만원 → 연 25만원)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나주만의 특색을 가진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올 연말에 계획 수립 완료 예정인 “나주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도시 나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인구정책』과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인구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출산율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난 2006년「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비슷한 정책을 펼쳐 왔지만,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우리 시는 1.03명을 기록하는 등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인구 문제가 인구 유입에 대한 논의로까지 정책적 초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민청 신설 등 외국인 유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지방에서도 각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인구 유입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혁신도시를 포함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였고, 혁신도시에는 ‘365일 시간제 보육시설’을 개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 나주로 출·퇴근하는 근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지원사업(30호)’ 등을 통해 인구 유입과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29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중세 유럽의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감소 규모를 능가할 것이라는 암울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서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조성방안”에 대한 총괄 답변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더 큰 나주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하루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시민적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교육·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와 시민 인식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인구 확대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인구』*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통·통신 발달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올해 5월「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구체적 개념이 확정되었습니다.

* 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해당 법령과 규정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 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7곳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 산정하고, 내년부터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확대하여 산정·공표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2021년 10월 최초 고시(전국 89개 지역, 나주시 미포함)

공표된 생활인구 데이터는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비록 우리 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이 가능할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처럼 생활인구의 개념은 최근에야 정립되었으나, 우리 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외국인 근로자 도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에는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정책에 따라 나주시 등록 외국인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2022년 말 3,097명 → 2023년 10월 말 3,943명(증 846명)

현재, 우리 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제조업 분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과 고려인 마을 조성방안 검토 등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확대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고려인 마을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생활인구 확대 방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외국인 유입 확대는 인구 정책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 4천 명이며, 우리나라 총인구(5,137만명)의 4.89%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전체인구의 5%이상일 경우 ‘다인종·다문화국가’로 분류

우리 시 또한, 올해 10월 기준 관내 합법적 체류 외국인은 재외동포를 포함해 4,189명*으로 코로나 종식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등록 외국인 3,943명,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246명

물론,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고려인 마을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며, 지난 10월부터 ‘고려인마을 조성의 타당성과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주시 고려인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23.10.6. ∼ 2024.1.3. (90일)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주요내용 : 고려인마을 조성 여건 분석 및 최적지 제안,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결과에 따라 고려인 재외동포와 외국인 유입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외국인을 유입하기 위한 비자 발급 등 제도적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구상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내년 1월 본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대해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2024년 재정사업 지출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5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교부되지 않은 7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여파로 인해 순세계잉여금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장기간의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징수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시의 가용재원은 금년 대비 최소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 분배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시설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연도 내 완공 가능 사업을 우선하였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집행가능 금액만을 편성하는 등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성, 시급성, 시민 만족도 등을 면밀히 따져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재검토 대상에 포함하여 지출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실제,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산단 통근버스 운행’과 ‘주말 상설공연’,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은 시민의 호응과 효과성이 높지 않아 사업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도 공약사항이지만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수 예산은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고, 에너지·관광·교육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 수요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사업별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는 추경 편성 시에 재원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교부세 감소로 인해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또한 재정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의원님과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민선8기 국비 확보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큰 자치단체로 국비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국고사업과 공모사업을 적극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공모사업관리팀』을 신설하였으며, 오랜 국회 활동 경력을 가진 서울세종사무소장을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기획재정부 국장과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거치면서 쌓아온 폭넓은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에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국가 SOC 사업을 포함하여 3,687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2024년도 국비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전년 수준 이상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인공태양공학 연구시설 구축’등 대형 국책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관내 국·도립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