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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태 전남도의원 |
지난달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전국혁신도시포럼 주최로 전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광역철도 교통체계 개선 학술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노선 변경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부정적 영향으로 사업 백지화의 우려와 광주시에 대한 유감을 밝혔다.
특히, 광주시가 전남도와 사전 협의가 있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진을 하지않겠다고 나온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전남도와 광주시의 상생의 산물이라 할 광역철도 건설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과연 이러고도 상생과 협력을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시가 전남도에 제안한 효천역 경유 변경 노선안은 총연장은 28.77㎞로 당초 계획보다 2.31㎞ 늘어나고, 경제성은 '0.63'으로 기존안0.78보다 '0.15' 낮아집니다. 사업비도 기존 1조5천192억원보다 2천676억원 가량 증가할 것이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가 국토부 확정 노선안에 대해 예타를 진행 중인데 노선 변경을 요구한다면 그렇잖아도 낮은 경제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예타 통과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기재부 종합평가는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를 반영토록 되어 있다. 즉 경제성이 지역균형발전 보다 우위인 사업이다. 일각에서 막연히 정책성, 균형발전에 기대어 예타 통과를 낙관하는 것은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다.
광주와 나주는 지역낙후도 가점 대상지역에도 해당되지 않은 곳이라 현재 노선으로도 예타통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광주시가 표면적으로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것는 이용률을 높여 경제성을 높이자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실상은 건설비의 30%, 운영비의 10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털어내려는 출구전략이 아니냐,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
'先 예타 後 노선' 에 힘을 모아야 한다.
예타 통과 후 경제성을 보완해 노선 변경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 예타 통과 후 변경한 사례는 전남의 사례만 보더라도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와 경전선 순천시 우회한 사례가 있다.
사업의 불씨를 살려두어야 한다. 광주시 의견대로 노선을 변경한다면, 이제 갓 지핀 불씨마저 꺼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예타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그것도 경제성이 더 낮은 노선 변경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 없다.
균형발전과 상생이라는 당초 광역철도의 사업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균형 발전의 토대라 할 수 있다.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자리한 빛가람혁신도시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할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광주시, 나주시가 함께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차질없이 조기에 추진토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