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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형철 나주시의원 |
정부는 지난 11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철회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됐지만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24일 부터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핑계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바꿔버렸다. 이것은 곧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명백히 배치되는 결정이며 과연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재사용컵을 준비하거나 고가의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정부의 규제에 맞춰 대비하던 자영업자들의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고, 친환경 빨대 업체들은 줄줄이 도산할 위기에 처했으며,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는 행정력의 낭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세계 각국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는 올해 7월 1일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연합(EU)은 2021년 7월부터‘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에 따라 빨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도 2025년부터는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빨대를 비롯한 플라스틱 일회용품과 생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포장 사용을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앞두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후퇴한 일회용품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일회용품 규제정책을 일회용으로 전락시킨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환경을 위해 아름다운 불편함을 감수할 것을 우리 국민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97.7%,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가 87.3%에 달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내년 총선 국면의 표를 의식해 규제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세밀한 계획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탄소중립에 반하는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