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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앞두고 설왕설래“합법적이다지만, 염치도 체면도 없는 행동”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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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호] 승인 2023.12.10  2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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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모집을 앞두고 지원자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1월 영유아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나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나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탁자 모집 공고를 했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탁 대상은 3개소로 남평어린이집(남평읍 남평2로 42-12), 시범어린이집(금남길 37, 금계동), 이창어린이집(남교1길 23, 이창동) 등 세 곳이다. 반남어린이집은 원생 미달로 내년 2월 폐원한다.
 
문제는 남평어린이집 원장이 위탁제 선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서부터다. 나주시에 의하면 2023년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 당시 지침이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만 65세로 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 함에 따라 남평(1963.11), 시범(1961.3.), 이창어린이집 원장(1960.7.)은 이번에 공고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2023년 2.20. 보육사업 지침에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출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중단 기준이 변경“되면서 1963.11.생인 남평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남평어린이집 원장의 위탁 선정 신청 자격을 두고 말이 많은 것은 과거 일(2015.10.15. 나주시 영유야 보육 조례 개정) 때문이다.
 
이 조례 개정은 당시 남평어린이집, 시범어린이집, 이창어린이집, 반남어린이집 원장들을 위한 조례 개정이었다는 비난이 있었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최초 위탁을 포함하여 3회로 한정하며, 이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전남에서 유탁 횟수를 3회(15년) 인정해준 시군은 나주시가 유일했다.  
 
위에 거론한 네 명 원장의 ‘15년 임기가 보장된’ 조례 개정이었다. 이를 증명하듯이 네 명의 원장은 15년간 국공립원장을 했다. 네 원장 중 남평어린이집을 제외한 세 명의 원장은 내년 2월로 퇴임한다. 이들이 15년 동안 원장에 재직하면 네 명 모두가 정년 나이인 60세가 되는 관계로 당시 이들 네 명을 위한 맞춤형 조례 개정이었다는 비난이 잃었었다.
 
나주 보육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된 혜택을 본 남평어린이집 원장이 2023.2.20.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 위탁 선정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고 또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염치도 체면도 없는 행동이다”라고 했다. 
 
A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우리 선생 대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한번 하기 위해 수십 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마르고 닳도록 했으면 됐지, 후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까요“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원 예정자 L씨는 남평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남평어린이집은 자기가 신청할 예정이니 남평어린이집은 신청하지 말라(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는 뉘앙스의 전화를 받았다“라고 했다. 이 같은 말을 들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를 문다.
 
이에 대해 남평어린이집 원장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도 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원장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수탁자 선정은 2023년 12.20. 나주시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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